활인법률사무소 김주관 변호사

기고-2017년 대선과 한민족공동체의 미래

2017년 대선이 임박하다. 이번 대선은 우리 한민족 공동체의 앞길과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 대선을 통해 우리 한민족 공동체는 현 시점에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침체와 사회적 불평등, 남북관계, 미중관계에서의 외교적 난관 등 모든 어려움을 딛고 한 단계 앞으로 나갈 것이다. 이에 대선이후 향후 대한민국의 전망과 미래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첫째, 조선시대 700년이래 수구 사대 기득권체제의 총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를 범죄집단으로 만든 박근혜 정권이 시민들의 함성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부패 수구 정권이 순수한 시민혁명과 시대적 운을 만나 완전히 무너진 것은 사실상 우리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이라 할 수 있는 경이적 사건이다. 이제 대한민국에 정치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바르게 정립될 것이다. 권력기관이 본연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불법을 자행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민주주의는 경제적 민주주의와 사회 각 분야의 민주주의로 파급되어 경제적 불평등이 완화되고 사회 각 분야가 민주주의 정신과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 본다. 더 이상 부와 권력을 독점한 특권 계급이 비도덕적 불법적 영향력을 사회공동체 속에서 무법지대처럼 행사하는 일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이번 대선의 종결을 기점으로 하여, 정치영역에서는 수십년간 수구 보수정당의 계승자인 자유한국당이 서서히 쇠락할 것이다. 개혁보수세력인 바른 정당이 자리를 제대로 잡을 것이라 본다. 정치적 입지와 방향성이 불분명한 국민의 당 세력은 각자의 이해와 생각에 따라 민주당과 바른 정당을 중심으로 한 양대세력에 흡수될 것이라 본다. 따라서 큰 틀에선 더불어 민주당과 바른 정당 중심의 양당 체제가 형성될 것이다. 여기에 소수파 진보정당인 정의당, 녹색당 등이 일정정도 다양성과 소수자 보호, 생태계 가치를 담지하고 존립, 발전하게 될 것이다.

셋째, 북한 정권 체제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조금 더 개혁적이고 개방적인 개혁세력이 북한 국정의 증심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남한과 북한 정권은 활발한 경제적 교류와 협력, 소통을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할 것이다. 이 한반도의 한민족공동체에 서서히 통일의 기운이 스며들고 무르익어 갈 것이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지구가 재개되고, 남북 사이의 활발한 합작 기업 형태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나진, 선봉, 단둥 등 압록강, 두만강변 지역의 경제특구가 한민족공동체와 중국, 러시아와의 합작형태로 설립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한민족공동체는 경제적 영역을 비롯한 사회 전분야의  부흥과 도약이 일어날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중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새로이 정립하게 될 것이다.

넷째, 재벌체제의 개혁이 일정 정도 이루어 질 것이다. 재벌이 부의 독점과 정치권력과의 유착관계를 이용하여 경제, 사회적 분야에서 전횡을 일삼는 일이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재벌 그룹은 어느 정도 해체, 분산이 이루어 질 것이고,  중소기업 및 전문적 개인들과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독창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과 개인이 경제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대기업 또한 이들과의 수평적, 민주적 협력관계 하에서만이 자신의 입지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총체적으로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 경제주체들간의 수평적, 상생적 협력관계가 서서히 구축되면서, 효율적이면서도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 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제주체들간의 경제적 불평등은 상당부분 완화될 것이다.

다섯째, 앞서 잠시 말을 했듯이 북한지역은 급격한 도시건설, 공단건설, 사회기반시설 건설 붐이 불 것이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노동력 및 자원과 결합될 것이다. 북한 지역에 수많은 공단이 조성됨은 물론 거대 도시들이 새로이 건설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남북한을 촘촘히 연결하는 고속도로, 철도, 수상 운송 시스템, 항공운송 시스템  등 육해공 모든 분야에 걸쳐서 교통 네트워크가 새로이 조성될 것이다. 이는 한반도 공동체의 경제성장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줄 것이며, 북한 지역 시민들의 국민소득이 급격히 향상됨은 물론이고 10여년간 정체되었던 남한 지역 시민들의 소득도 선진국 수준에 이르는 급격한 향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이 경제적 측면에서 완전히 소통되고 하나로 됨으로 인해 한민족 공동체의 국부와 대외적 역량은 급격히 팽창될 것이고, 이는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로 새로이 부상함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 즉 대등한 수준에 이르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협력, 경쟁 관계가 이루어 질 것이다.

여섯째, 남북한의 경제적 협력과 소통은 필연적으로 남북한 주민의 자유 왕래로 이어질 것이며, 이것은 결국 남북한의 정치적 통일로 연결될 것이다. 남북한의 정치적 통일은 여러 점에서 볼 때 연방제 형태의 분권적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의 정치적 통일은 한민족 공동체의 주체적 역량을 극대화 시킬 것이며, 그리하여 주변의 강대국인 미중러일이 더 이상 한반도의 정치, 군사영역에 개입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는 막대한 군사비 지출과 외세 의존으로 인한 쓸모없는 군사무기 수입, 미군 주둔 비용지출에 허덕였던 한민족 공동체가 한 차원 더 효율적으로 큰 성장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한민족 공동체는 이전의 남한과 북한을 훨씬 뛰어 넘는 역량을 지닐 것이며, 국부와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시적소에 사용됨으로 인하여 안정적이면서도 수준 높은 성장, 발전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일곱째, 북한지역을 아우르는 한민족 공동체의 모든 시민들이 점진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문명을 향유하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 인공지능 문명이 고도로 발달함으로 인해 공동체 전 구성원이 다방면으로 협력, 소통하는 체계가 형성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울과 같은 거대 도시들이 새로이 다수 출현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신중산층이 거주하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고차원적 인류 문명을 향유하고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여덟째, 한민족 공동체의 수준 높은 성장과 발전, 역량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그 구성원, 시민들의 기본 복지를 강화시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한반도 통일 정부는 무엇보다도 전 국민이 안정적인 기본 소득하에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실현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본질적 역할을 다할 것이다.  기존처럼 정부가 부와 권력을 소유한 기득권층에 봉사하는 비도덕적, 불법적 기형적 형태를 벗어날 것이다. 지금처럼 일자리가 없어 생존의 고통을 느끼는 시민들이 사라질 것이다. 더 이상 생존적 위기에 내몰리는 시민들이 없어질 것이다. 정부 본연의 역할, 즉 전체 시민(국민)의 삶, 그 중에서도 특히 서민층과 사회적 약자층의 안정적 복지와 행복에 집중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2017년 대선은 이러한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한민족 공동체의 창조와 건설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한민족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희망을 가슴깊이 담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 믿는다.

- 활인법률사무소 김주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