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의원

살충제 달걀 · 발암물질 생리대, 사전 예방은 불가능한가?

- 인체적용제품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9월 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살충제 달걀·발암물질 생리대, 사전예방은 불가능한가? 인체적용제품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 >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살충제 달걀, 발암물질 생리대 사태를 통해 본 대한민국 안전 불감증의 현실을 진단하고,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상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나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위생용품․공산품 등은 각 부처별 소관 법률에 따라 각 제품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평가·관리되고 있어 특정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번 토론회는 김상희의원실이 주최하고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이 주관한다. 그리고 이종태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권훈정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한국독성학회 회장)가 <인체적용제품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권호장 단국대 예방의학과 교수 △임무혁 대구대 식품공학과 교수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김양중 한겨레 의료전문기자 △옥기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과장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과장 △임헌진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임헌진 과장이 패널로 나서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상희 의원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 안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통합적인 위해성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독성물질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체적용제품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통해 안전관리 체계 강화하여 제2의 살충제 달걀, 제2의 발암물질 생리대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저 또한 다방면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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