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는 상병수당,

7월 1일 건강보험 부천북부지사 시범사업이 시작합니다!

몸이 아파도 수입이 끊길까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했던 근로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건보공단이 오는 7월 1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명시된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공단은 2025년 보편적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단계 시범사업’과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1단계 시범사업은 근로활동 불가기간 모형(모형1, 2)과 의료이용일수 모형(모형3)을 운영하며 부천시와 포항시는 근로활동 불가기간 모형1, 서울 종로구와 천안시는 근로활동 불가기간 모형2, 창원시와 순천시는 의료이용일수 모형3을 적용해 시범운영 될 예정이다.

모형에 따라 각각 7일, 14일, 3일의 대기기간이 적용되며, 이를 제외한 기간 동안 수당을 지원하는데, 부천시는 7일의 대기기간에 최대 보장은 90일이 적용된다.

1년 동안 시행되는 1단계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부천시) 거주자(주민등록등본 기준)와 지자체가 선정한 협력 사업장에서 일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며,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이다. 또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 자영업자가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하루 43,960원으로 이는 2022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이다.

예를 들어,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21일인 경우, 부천시 거주 해당 지원대상자는 7일의 대기기간이 적용되므로, (21일-대기기간 7일) x 43,960원 = 615,44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는 모형에 따라 상이하다.

공통서류는 신청서, 자격심사용 서류(매출증빙자료 등), 기타 서류(개인정보 제공 및 부당수급 적발 시 환수 동의서 등)이며, 근로활동불가기간(부천시) 모형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근로중단계획서, 의료기관 발급서류(초진기록지, 수술기록지 등)가,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의료기관 발급서류(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와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하다.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2주 이내 시범사업 운영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접수하면 신청 가능하다.

아파도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천북부지사 상병수당운영팀(☎032-650-3240)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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