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적용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미적용사업장의 자진 가입신고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남부지사에서는 2018년10월10일부터 11월9일(금)까지 한달을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부 사업장이 건강보험 당연적용사업장임에도 사업주의 부지(不知)에 의한건강보험 적용 미신고로 직장건강보험에 미 적용되어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도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남부지사는 이 기간 동안 미적용사업장의 가입 당위성에 대한 직․간접 홍보 및 가입독려를 통하여 자진가입 신고토록 유도함으로써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사업주의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금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 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등 직장가입자 대상인 근로자(외국인 및 재외 국민 포함)를 고용한 사업장은 건강보험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직장 건강 보험 적용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적용 신고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사업장 직권적용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적용신고는 지사 방문, 팩스, 우편 또는 4대사회보험 민원서비스에 접속 신고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천남부지사 자격 부과팀(☎ 032-610-212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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