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인정점수 105점 이상) 장기요양 수급자 갱신조사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1일부터 기능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중증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갱신 경험이 있는 장기요양 인정점수 105점 이상 1등급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심신기능 상태 및 노인성 질병 확인 없이 갱신조사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갱신을 1회 이상 받은 적 있는 1등급 수급자 3만 5423명 중 2만 6379명(74.5%)이 별도 갱신절차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갱신조사 면제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나, 심신기능 상태가 개선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급변경 신청 안내 및 재조사를 통해 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갱신절차 개선으로 중증의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지원보장으로 제도에 대한 국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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