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국회의원

코로나19 재확산 심각 , 치료제 확보 등 정부 강력 대응 촉구 기자회견

윤석열정부 및 보건당국은 코로나 19 치료제 확보 등

코로나 19 재확산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 회견문 

지난 7 월 초부터 면역회기 능력이 큰 오미크로 계열 변이종 KP.3 가 확산 되는 양상이 심상치 않았으나 , 윤석열정부 및 보건당국의 무대책 , 늑장 대응 으로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 19 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며 국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

지난 5 월이후 지속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증가한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
영국 등 세계적으로 KP.3 변이를 중심으로 코로나 19 가 다시 재확산하고 있었으나 질병관리청은 지난 5 월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했고 치료제 구입 예산도 절반을 줄여 1,798 억원만 편성했습니다 .
또한 이미 환자가 급증한 8 월 중순에서야 코로나 19 대책반을 확대 운영하는 등 보건당국의 안일한 판단과 늑장대응으로 재확산에 대한 준비와 대응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 재확산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

그 결과 환자 급증에 따른 치료제 공급이 지난 6 월말 대비 7 월말
한달만에 30 배가량 증가했으나 , 치료제 공급 대책을 세우지 않아
일선 약국에서는 코 로나 19 치 료제를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

실제로 8 월 첫째주 기준 치료제 재고량은 9 만명분 , 공급량은 3 만명분으로
현 추세가 유지되더라도 3 주 가량은 버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약국 등 현장에서 필요로하는 수요량 중 일부만 공급하고
또 그 공급 기준도 전주 수요량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장부상으로만 재고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 실제 현장은 재고 0 또는 일주일에 2-3 개 받아서 당일로 소진하고 있으며 환자들은 치료제가 남은 약국을 찾아 헤매야 하는 상황입니다 .
그런데 보건당국은 이런 상황을 예견하지도 못했고 , 재확산 이후에도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아 오늘까지도 제약사와의 추가 구매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상급종합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의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를 통해 파 악하는 현 표본감시 체계의 문제점 , 재확산으로 공급부족시 빠른 코로나 19 치료제 확보 실패 , 의정갈등 방치로 인한 재확산시 중증환자 치료대책 부재 등 윤석열 정부와 보건당국의 코로나 19 준비 및 대응에 많은 문제점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입니다 .

5 일 내에 투약해야 하는 치료제가 제때 공급되지 않는 현실은 사실상 환자들에게 알아서 코로나 19 를 피해가라고 방치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되어도 검사할 진단키트도 부족하고 , 의정갈등으로 인해 아파도 치료받을 의료시설도 부족합니다 .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전공의 이탈 , 응급실 축소 등으로 위중증 환자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혹 감염되면 치료제도 없이 버티면서 제발 경증에 그쳤다가 낫기만을 기 다릴 수 밖에 없어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

적기에 치료받지 못한 환자의 고통과 사망자가 발생했을 시 그 돌이킬수 없는 피해와 유가족들의 분노를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불안과 두려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치료제 공급은 문제가 없다는 등 거짓해명과 코로나 19 위기단계를 가장 낮은 단계인 ‘ 관심 ’ 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등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물론 감염병의 재확산 여부와 그에 필요한 치료제 확보 등은 누구도 예측 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 그러나 준비만 철저하면 충분히 그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실제로 2003 년 사스 , 2009 년 신종플루 , 2015 년 메르스 , 2020 년 코로나 그 어느 것도 확산 규모나 피해 규모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 그럼에도 그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하고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던 것이 K 방역의 위기대응능력이었습니다 .

그러나 과학방역 운운하며 윤석열 정부는 K 방역의 성과를 부인했고
이제는 온 국민이 각자도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는커녕 기저질환자들과 고위험군을 방치하며 생사의 갈림길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국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와 보건당국에 촉구합니다 . 코로나 19 재확산 위험에 대해 안이한 태도로 국민의 생명과 안 전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적인 치료제 구입 등 원활한 공급 방안 마련 및 코로나 19 감시체계 개선 , 중증환자 치료 계 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

보건의료분야는 억지주장과 무계획적 대책 , 경제논리에 기반한 정책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보다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2024 년 8 월 16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일동

( 강선우 , 김남희 , 김윤 , 남인순 , 박주민 , 박희승 , 백혜련 , 서미화 , 서영석 , 소병훈 , 이개호 , 이수진 , 장종태 , 전진숙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