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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위기가구 적극 발굴로 복지사각지대 없앤다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7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홍보 및 발굴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시 홈페이지와 엘이디(LED)전광판, 세대별 홍보문 발송, 공동주택 게시판 및 영상 홍보, 체납실태조사원과 도시가스 검침원 활용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여름철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중이다. 또한, 17개 기관 32종 정보의 빅데이터로 단전, 단수, 공과금 체납가구를 추출해 방문 상담하고 건강과 주거환경 등 생활실태와 욕구파악에 나서며 틈새 계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제적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김포시는 최근 빈번한 생활고 및 가족동반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사회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김포시 전체 세대에 대한 홍보 및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복지사각지대 시스템으로 파악되지 않는 민간아파트와 자연마을에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주세요’ 홍보문을 우편발송하고 통·리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명예공무원을 통해 직접 배부했다.

아울러 관내 209개단지 공동주택의 게시판, 정기적인 안내방송,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통한 엘리베이터 내 영상홍보 등 정기적인 알림활동도 하고 있다. 또한, 복지국장과 저소득, 노인, 장애인, 아동, 건강 등 각 분야별 부서장으로 구성된 ‘여름철 종합대책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특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협력·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국민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정, 긴급지원·무한돌봄 등 공적급여는 물론 공동모금회 및 나눔연계 지원, 주거 및 서민금융 지원 등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특히 혹서기 폭염대비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집중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나아가 노숙인을 보호하고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저소득층 아동 돌봄, 방학중 급식지원, 청소년 집중보호 등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정보연계 강화와 위기가구 기준 확대

김포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 건강보험공단 등 17개 기관으로부터 단전이나 공과금이 체납된 1,927명의 명단을 확보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공적급여 및 민간자원 서비스 연계를 추진 중이다.

이 법령은 시스템에 연계된 정보가 현재 15개 29종에서 17개 기관 32종으로 확대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수집을 강화하도록 지난 4월 개정됐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는 단전가구, 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 등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장조사 후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휴·폐업사업자,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는 물론,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자 정보(6개월 체납→ 3개월 체납), 공동주택 관리자의 신고의무자 포함 등 정보입수 범위도 확대됐다.

특히, 아파트 관리비 체납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이 지난 5월 개정돼 ‘정보제공 요청 및 개인정보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따라서 올 연말부터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를 확인해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