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공중보건의사 윤리의식 제고법 대표발의

윤리의식 결여로 발생하는 비위행위에 의한 보건의료 취약지역 의료공백 방지

서영석, “입법뿐만 아니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병행 필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11일(금) 공직자 신분으로서를 다하지 않고 복무에 태만하는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병역법에 ᄄᆞ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임기제 공무원 신분인 이들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가 취약한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3년의 의무복무를 마치게 되면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서 의원은 공중보건의사들이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성실히 종사해야 함에도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비위의 상당수가 윤리의식 결여로 일어나기 때문에 근절이 쉽지 않고, 비위행위로 인해 지역 공중보건의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워 결과적으로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의 신분임이기 때문에 ｢군인징계령｣이 아닌 ｢공무원 징계령｣을 적용받아 군인과 동일한 비위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 강도가 낮다는 점과 공중보건의사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서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공직자 신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에 태만하는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농어촌 의료 공백 발생을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 분야 국정감사에서 공중보건의사의 비위행위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고, 이번 개정안은 그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개정안 대표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의 업무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병역의 의무를 대체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번 개정안 논의와 함께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윤리의식 제고를 도모하는 강화된 직무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을 비롯하여

강민정·강병원·강선우·고영인·김성주·김승원·문진석·오영환·인재근·최종윤·최혜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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