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도 ’20년 건강보험 재정,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2020년도 건강보험 재정을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2020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3,531억원이 감소하여 누적 적립금은 17조 4,181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도 당기수지(’19년 △2조 8,243억원) 보다 약 2.5조원 감소폭이 줄어든 수준이며, 건강보험종합계획(’19.4월)과 비교해 보면, 당초 전망한 당기수지(‘20년 △2조 7,275억원) 보다 약 2.4조원 감소폭이 줄어든 수준이다.

< 전년(종합계획) 대비 2020년 재정현황 >

현금흐름기준, (단위 : 억원)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19.4.30, 보건복지부」상 ’20년 재정 전망치

 공단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부터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여 특별재난지역(대구ㆍ경산ㆍ청도ㆍ봉화)과 취약계층에게 선제적으로 보험료 경감 및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으로 가입자 부담을 완화시키고,

  의료기관에 코로나19 관련 수가 인상 및 급여비 지급기간 단축, 선지급 등을 신속히 시행하여 의료공급체계를 유지시킴으로써 건강보험 제도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도록 지난 한 해 동안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수입은 5.4조원(7.9%) 증가하고, 지출은 2.9조원(4.1%) 증가하였다.

 수입은 보험료 부과 특성상 코로나19 발생 전인 전년도(‘19년) 및 전전년도(‘18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였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았지만, 보험료 경감과 징수율 하락으로 인해 ‘20년 수입증가율(7.9%)은 전년도(9.6%) 대비 조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직장가입자는 ‘19년 소득이 ‘20년 4월(연말정산)에 확정되어 ’20년 4월부터 보수월액으로 적용

* 지역가입자는 ‘18년 소득이 ’20년 1~10월까지 적용, ‘19년 소득이 ’20년 11월부터 적용

지출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생활화되면서 의료이용행태도 합리적으로 변화되어, 감기ㆍ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및 세균성 장감염ㆍ결막염 등 감염성 질환** 중심으로 환자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 감기(△47.0%), 인플루엔자(△97.4%), 폐렴(△63.6%) 등 호흡기감염 환자수 △48.1% 감소

** 세균성 장감염 질환 △30.9%, 중이염 △45.6%, 결막염 △17.8%로 환자수 감소

  이에 따라 ’20년 지출증가율(4.1%)은 전년도 증가율(13.8%) 대비 큰 폭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암ㆍ뇌혈관 등 중증질환자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및 치매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필수적 진료가 필요한 중증‧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진료가 제공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암질환 1.1%, 심장질환 0.8%, 고혈압 3.0%, 당뇨병 3.6%, 치매 2.6%로 환자수 증가

  다만, 지역ㆍ연령ㆍ소득 등 특성별로 각기 다른 의료이용 변화를 보일 수 있어 세부적인 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지출증가율 둔화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료이용 행태가 바뀌는 효과가 발생한 동시에 응급 상황 시 적절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도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최근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설문조사 결과(19~68세 남녀 2,097명 대상), 코로나19 발생 후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39.6%로 나타남(‘21.1.31.)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장성강화 정책은 MRIㆍ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 급여화*가 진행되고 있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 (’18년) 뇌혈관 MRI, 상복부 초음파 → (’19년) 두경부·흉복부 MRI, 하복부·남성 초음파 → (’20년) 여성ㆍ안과 초음파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지원금 확대도 있었다.

정부에서는 ’20년 예산수립 당시, 정부지원금을 예상 보험료수입의 14.0%로 산정하여 ‘19년의 13.6% 보다 0.4%p 확대하였고,

- 코로나19로 인한 보험료 경감분 중 일정 부분을 국고로 지원(2,656억원)함으로써 그만큼 가입자의 부담을 줄였다.

※ 정부지원 예산 : ’18년 7.2조원 → ’19년 7.9조원 → ’20년 9.2조원(1차 추경 포함)

그러나, 보험료수입액의 20%로 규정되어 있는 법정 정부지원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선진국*들이 20~50%대로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다.

* 프랑스는 총수입의 55.2%(’18년),일본은 총수입의 28.7%(’18년), 대만은 보험료수입의 23.0%(’17년)

- 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정부지원금을 계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재정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공단은 수입, 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재정관리를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 또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올바른 생활습관이 정착‧지속되어 합리적인 의료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ㆍ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정부와 협의하여 법률과 제도 정비 지원 등 관련 노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지속가능한 수입 확충을 위하여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하고, 정부지원금 과소지원과 한시적 지원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합리적 지출관리를 위해서 사법경찰직무법(특사경) 개정을 통하여 사무장병원의 불법‧부당청구를 근절하고, 의약품 및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업무개선 등을 통한 지출효율화 자구노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건강인센티브제도 도입, 지역돌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출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대하고, 재정 분석‧예측‧평가가 가능하도록 재정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하여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매년 적정 수준의 준비금을 확보하여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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