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10개 법령 개정해 국가유공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생계곤란자 금융지원 확대, 중상이자 취업 촉진 등 국가유공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등 총 10개 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상이 국가유공자 고용 촉진]

현실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체 및 국가기관 등이 상이등급 5급 이상 중상이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실제 인원의 2배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공·사기업체(제조업 200명 이상)는 전체 고용인원의 3~8%, 국가기관 등은 특별채용대상 정원의 15% 이상을 의무고용·채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15~’17년) 5급 이상 상이자의 연평균 취업인원은 114명으로 전체 상이자 취업 인원(3,755명)의 9.1%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법령 개정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고용 촉진은 물론 기업체 등의 고용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생계곤란자 금융지원 확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대부를 받은 이후 ‘생계곤란․질병’으로 인해 대부원금의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의 이자를 기존의 연 2~3%가 아닌 무이자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계곤란을 이유로 대부 상환을 연체하는 경우는 작년을 기준으로 전체 연체 건수 중 52.0%(5,037건 중 2,681건)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계곤란 사유로 대부 상환을 유예한 경우는 총 88건 이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생계곤란과 질병으로 대부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인 주택 우선공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으로 보훈관계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택 우선공급의 안정적 지원을 보장하고, 향후 주택 우선공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보다 원활한 협의가 가능해졌다.

이는 현행 「주택법」의 하위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국가보훈관련 법령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여 주택 우선 공급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국립묘지 이외 독립유공자 산재 묘소 관리 지원 강화]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묘지 관리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독립유공자 산재 묘소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독립유공자 산재 묘소는 개인 선산 등 국내 2,094기, 독립유공자 합동묘역 12개소, 국외 소재 묘소가 354기로 파악되고 있다.

그간 훼손된 묘지 보수, 비･상석 설치 등 묘소단장을 희망하는 묘소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기당 국내 200만원, 국외 250만원)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 국내 산재묘소에 대해서는 벌초 등 일상적 관리에 드는 비용(연간 기당 20만원 이내)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타 기관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기관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해당 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이 보훈처가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확보하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등록․보훈급여금 지급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불편․부담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국가유공자 분들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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