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악구 탈북모자 놓치고 땜질식 뒷북 처방

1년 전 위기정보 입수 기준에 대한 문제 지적 있었다

소득최저보험료 17개월 체납한 탈북모자,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후순위로

1년 전 지적되었던 건보료 체납 정보의 추출 기준, 탈북모자 사망 후에야 시정

담당 공무원들이 발견한 시스템의 한계, 실질적으로 기능 개선에 반영되어야

소득인정액 0원, 월세·전기세·가스비 16개월 체납, 1만 원대 건보료 17개월 체납. 관악구 탈북모자가 사망한 지 두 달 만에 자택에서 발견되었을 때 파악된 상황이다. 절대적으로 빈곤한 상황에 놓였지만 잦은 이사로 이웃과도 왕래가 없었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다. 주민센터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도 탈북모자를 구하지 못했다. 결국 집안에 먹을 것은 고춧가루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아사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았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자살 이후 5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위기상황에서도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수집정보를 확대하며 어느덧 운영 5년 차에 접어들었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은 단전, 단수, 단가스, 건보료 체납, 임대료 체납, 금융연체 등 위기가구임을 암시하는 총 29개의 정보를 수집하여 미지원 위기가구를 분석해왔다.

하지만 관악구 탈북모자는 이를 통해 위기가구로 분류되지 못했다. 첫 번째 이유는 임대주택 월세 체납 정보가 서울주택공사의 정보 누락으로 입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전기세, 가스비 체납액을 관리실 측에서 아파트 보증금에서 차감 처리하며 이 또한 단전, 단수 정보로 전달되지 못했다. 결국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전달된 정보는 건보료 17개월 체납 정보뿐이었다. 부실한 정보수집 관리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6만 원 12개월 연체 서비스 지원, 1.3만 원 17개월 연체는 왜 발굴 못 했나?

1만 원대 건보료를 17개월 동안 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7만 명 안에 드는 위기가구로 단 한 번도 꼽히지 못했다는 점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이다. 탈북모자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 13,550원은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최저보험료이기 때문이다.

 <탈북모자와 김 모씨 사례 비교>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똑같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정보가 연계된 다른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 총 1,029가구가 ‘건보료 체납’ 정보만으로 위기가구로 분류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는 6만원대 보험료를 12개월간 연체한 이 모 씨도 속해있다. 이 씨는 ‘건보료 체납’ 변수만으로 지난 5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조사되어 사회복지시설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보다 월 납부 건보료도 적고, 연체 기간도 긴 탈북모자가 위기가구로 발굴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힘든 이유다. 사건 직후 발굴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은 탈북모자의 건보료 연체 금액이 많지 않아 위기가구 후보군에서 제외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지난 9월 23일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보료 체납 관련 정보의 추출 기준을 ‘최근 3년 내 6개월 이상 체납자’에서 ‘월 1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중 6개월 이상 체납자’로 변경 요청했다. 관악구 탈북모자 사망사건 이후 정보 입수 기준을 정교화한 것이다.

공모전 따로, 정책 따로?‘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땜질식 뒷북처방

하지만, 건보료 체납 정보의 정확성이 지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3월, 복지부가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다. 이를 통해 대상을 수상한 아이디어 공모작은 발굴시스템의 첫 번째 문제점으로 ‘건보료 체납, 단전, 단수, 단가스 정보의 정확성 및 시의성 문제’를 꼽았다. 건보료 체납 정보 등으로 발굴된 위기가구의 경우, 공무원이 방문 상담을 가보면 이미 다른 경로로 지원을 받고 있어 허탕 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공모전의 의미가 무색하게 1년이 지나 관악구 탈북모자 사망사건 발생 이후에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위기정보 입수 기준을 변경했다.

<빅데이터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 지자체 및 현장 의견수렴 내역>

 공모전 외에도 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담당 공무원 간담회, 지자체 현장 방문, 현장 전문가 자문, 담당 시·도과장 영상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인 협의체로 갖춰지지 않고 하루 단위 혹은 일회성의 일부 지자체 방문 위주로 기획되어 담당 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들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의견 수렴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탈북모자가 제때 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로 발굴되었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 탈북모자는 최소한 복지서비스 정보나 정서적 지원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자활사업(복지부, 월 160만 원 수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양육비(여가부, 20만 원), 아동 영양 공급 지원(복지부 영양플러스, 6세 미만 아동) 등의 공적 지원까지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단 한 번의 발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았다면 모자가 아사하는 일은 없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대목이다.

김상희 의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위기가구를 나타내는 위험징후를 다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전의 발굴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분류하는 현재 머신러닝 발굴시스템은 전혀 새로운 위기가구의 패턴을 읽기 힘들다는 한계를 가진다. 시스템에 입수되는 정보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실효성 있는 정보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진정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보다 정밀한 위기가구 진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