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위해 1,554억 증액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이 2일(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5조 6,796억원 보다 2.7%(1,554억원)증액된 5조 8,350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훈급여금 인상 및 의료·복지서비스 개선과 국립묘지 확충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책임에 중점을 둔 ’21년도 국가보훈 예산을 5조 7,866억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2일 저녁 2021년도 예산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훈수당과 공로수당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강화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 인상에 많은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수당과 독립유공자 유족에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국립묘지 확충 등의 예산이 증액 반영되었다.

우선 무공수훈자와 참전유공자, 4·19혁명공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 각각 2만원 인상되어 정부안(6,828억원) 보다 6.2%(420억원) 증액된 7,248억원이 반영되었다.

또한,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1만원이 증액되어 정부안(813억원) 보다 2.7%(22억원) 증액된 835억원이 반영되었고, 국가유공자 등의 고령화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영천호국원 제3봉안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 등 19억원이 반영되었다.

아울러, 독립정신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비 27억원이 증액되었다.

국회 증액 등을 통해 확정된 5조 8,350억원의 보훈예산은 ①보상금 및 수당 인상 ②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③국립묘지 신규 조성 및 확충 ④독립․호국 관련 현충시설 건립사업 확대 등에 중점 사용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올해 4조 3,715억원보다 2.6%(1,153억원) 증액된 4조 4,868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특히, 국가유공자 중 6·25전쟁, 월남전 및 전투 수행 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58,810명)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을 월 2.3만원에서 약 4배 인상된 9만원을 지급(635억원)한다.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방문시 지원하는 진료비는 올해 6,085억원보다 2.0%(120억원) 증액된 6,205억원이 배정되어, 고령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의료비 지원에 사용된다.

의료·복지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도 508억원이 배정되어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27억원), 인천보훈병원응급실설치(35억원),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40억원), 재활센터 확충(174억원), 보훈요양원 건립(232억원) 등에 사용된다.

국립묘지 조성·확충을 위해 501억원이 배정되어 제주(221억원)와 연천(59억원)의 국립묘지 신규조성과 더불어 대전현충원(37억원), 이천(148억원)·임실(10억원)·괴산(5억원)·영천호국원(19억원) 등의 봉안당 건립에 사용된다.

독립·호국 등 현충시설 건립·지원을 위해 620억원이 배정되어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314억원), 미(美) 추모의벽 건립(267억원), 그리스군참전비 이전(8.8억원) 사업 등을 위해 사용된다.

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보훈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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