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민주유공자법안』본회의 부의에 대한 국가보훈부 입장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인정기준과 범위가 규정돼야..'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민주화보상법이 인정한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건 중 어떤 사건을 ‘민주유공사건으로 인정’할지, 그 사건 관련자 중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국회에서 그 인정기준과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인정기준과 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채, 4월 23일 민주유공자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민주보상법 상 보상사건에는 독재정권 반대운동 뿐만 아니라 교육·언론·노동운동, 사회적 논란이 된 부산 동의대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남민전 등 다양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민주보상법 상 보상대상과 국민적 예우 대상인 민주유공자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며 명확하고 엄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민주유공자를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 법안은 민주유공자 적용 대상*을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용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심사기준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국가보훈부에서 이를 마련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 법안 제4조(적용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