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

최근 3년간 하루 평균 420여건의 사이버 범죄 발생 

인터넷 사기,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금융범죄 순

사이버 금융범죄 전년 대비 87% 급증

최근 3년간 하루 평균 420여건의 사이버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46만1837건 연평균 15만3945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다. 하루 422건 꼴이었다.

사이버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사기가 7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9.94%), 사이버 금융범죄(4.81%)순이었다.

특히 2017년과 2018년 각각 6066건, 5621건에 이르던 사이버 금융범죄는 지난해 1만542건에 육박하며 87% 급증했다. 반면 개인위치 정보침해는 2017년 413건, 2018년 246건, 2019년 179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3년 동안 사이버 범죄자 중 검거된 인원은 18만6527명이었다.

특히 해킹, 사이버 금융범죄 등은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가 적어 미검거율이 높았다. 각각 미검거율은 70.71%, 62.34%를 기록했다. 사이버 도박은 미검거율이 2.22%로 가장 낮았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사이버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국가부터 개인까지 대상이 광범위하고 범죄유형도 나날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 의원은 이어 “2015년 몸캠피싱, 2017년 랜섬웨어, 2018년 메신저피싱 등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범죄가 추가돼 수사기법 마련, 전문 인력 양성 등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7~’19년 유형별 사이버 범죄 발생·검거 현황 > (단위 : 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