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휘문고 '회계부정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승소’ 판결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9월 15일 서울행정법원 제 2행정부가 내린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3월 민원 감사와 종합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휘문의숙(휘문고)의 학교재산 부당관리 및 공금횡령*에 대하여 서울동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이사장과 행정실장은 2020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2020년 8월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였다.
* 1.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공금 횡령 등 - 명예이사장 김OO가 OO교회에 현저하게 낮은 사용료로 학교 시설을 임대한 후, 발전후원금 기탁을 요구하고 행정실장 박OO와 공모하여 기탁금 약 52억원 횡령 2.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예산의 부당 사용 - 기관카드 사용권한이 없는 명예이사장 김OO가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 이사장 민OO가 유흥업소에서 부당 사용, 그 외 설립자 성묘비, 묘소보수비 등 법인카드 부당 사용 3. 학교법인 및 학교 재산 관리 부적정 - 수익용기본재산(건물, 토지) 부당 관리, 현저하게 낮은 사용료로 학교시설 사용허가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④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
이번 법원 판결은 학교법인 및 학교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판단과, 그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2009년 자사고 지정 이래 회계부정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첫 번째 사례다. 휘문고가 일반고 전환 시, 현재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보장된다.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회계 운영 및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 자료/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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