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국회의원

국회의원 김경협,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기소에 관하여'

2022년 5월 4일(수) 국회의원 김경협이 검찰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기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문

김경협

검찰개혁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 기소를 규탄합니다.

오늘 검찰은 “토지거래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저를 기소했습니다. 검찰개혁법(수사선진화법) 통과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성 기소입니다.

저는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의 부당성을 알렸고,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조사 협조 의지를 밝히며 조속한 사건의 처리를 요구했습니다만,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지 8개월이 넘도록 사건을 붙잡고 있다가 검찰개혁법이 통과되자마자 ‘골탕먹이기식’ 기소를 강행한 것입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애초에 불가능하며, 채권 담보를 위한 조치를 ‘토지거래’라고 몰아간 기소입니다.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 공공택지지구로 발표되면서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개발정보가 이미 전부 공개된 상태였습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자체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2020년 2월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 10여 년 넘게 전세를 살고 있는 저는 과도한 전세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워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물색하던 중, 친분이 있는 지인이 “해당 토지를 매입하면 집을 지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청에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 한 후,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총선 때문에 겨를이 없어 우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총선 이후 토지거래 허가신청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관내 법무사에게 의뢰하였으나, 시청의 담당 공무원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가 필요하다”고 하여, 거래는 중단되었고 소유권 이전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유동적 무효상태)

(※ 당시 농지원부 요청은 담당자의 착오였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농지원부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를 얻어 계약 절차를 이행·완료)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워지자, 저는 이미 지급된 토지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매도인 측은 “이미 부채상환에 사용하여 당장 반환이 어려우니 나중에 토지보상금이 나오면 반환해 주겠다”며 확약서를 써 왔습니다.

저는 “확약서만으로는 지급 보증이 될 수 없으니, 안전장치로 근저당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더니 매도인 측은 “매도를 전제로 자금 운용 계획을 세웠는데 차질이 생겼다”며 “예정했던 잔금까지 차용을 해주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여 차용증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즉, 토지거래는 성사되지 않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금전대차 관계로 전환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토지거래가 성사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저당이 설정된 이후 실질적인 토지소유자(점유 관리 및 경작)가 “누구”였는지가 핵심일 것입니다.

만약 매수인이 점유하고 관리·경작을 해왔다면 “실질적인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근저당 설정 이후에도 매도인의 가족이 계속 점유하고 관리·경작해왔고, 주변 분들에게 일부를 임대해 임대료까지 받았음이 밝혀졌습니다.

즉 토지거래가 성사되지 않아서 ‘거래신고’ 의무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거래신고(허가) 없이 거래했다(잠탈했다)”고 주장하며 억지 기소를 강행한 것입니다.

고질적인 언론플레이도 계속되는 듯 합니다.

역시나 다를까, 언론에 악의적으로 보상금액을 알려 엄청난 이익을 취한 것처럼 마녀사냥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 여부는 최초 목적이 ‘내 집 마련용’인지 ‘시세차익’ 목적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나, 최초 계약 후 1년 10개월이 지난 후의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투기로 몰면서 보복기소가 정당한 것인 듯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직 보상방식도 확정되지 않았고, 설령 현금 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양도차익의 77%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검찰은 언론에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보복 1호 피해자”, 당당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고도 진실은 덮어두고 정치 보복성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는 검찰만이 잘할 수 있다며 ‘직접수사권’을 고집하더니, ‘꺼리도 안되는 사건’을 ‘거래신고의무 위반’이라며 ‘망신 주기용’으로 공소사실까지 언론에 흘리는 걸 보면 민망하기조차 합니다.

보다 확실한 “검찰개혁”과 “수사 선진화”를 주장해 온 저를 두고, “검찰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거 아니냐”는 주변의 걱정도 많았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일”이라며 말리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제 소신대로 행동했고, 지금도 후회 없습니다. 아무리 보복하고 압박해도 검찰개혁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개혁의 필요성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당당히 대응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수사 선진화”로 더 이상의 보복 수사, 기획 수사, 조작 수사, 털기 수사, 덮기 수사 등 수사권 남용을 막아내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정치에 입문하여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정치활동으로 부끄럽고 자괴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만, 당과 국민 여러분께 누를 끼칠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뜻하지 않게 검찰개혁법 통과에 대한 “보복 1호 피해자”라는 감투를 써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법정에서 부당한 기소임을 분명히 입증해 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5. 4

     국회의원 김경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