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 우수사례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예산낭비신고 장려금심사위원회 개최

기재부는 예산낭비신고 장려금심사위원회*(’16.8.29, 서면의결)를 개최하였다.

 * 재정관리관(위원장), 재정관리국장(부위원장), 민간위원 4명(｢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29조)

예산낭비신고(‘15.4월~’16.6월) 중 타당한 신고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우수 예산낭비신고 9건을 선정하고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29조가 정한 등급(5등급)에 따라 장려금 76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2등급: 1건(160만원), 3등급: 2건(240만원), 4등급: 3건(180만원), 5등급: 3건(120만원)

장려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주요 예산낭비신고는 다음과 같다.

(보조금 이중지원) ○○협회 시도지부는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로부터도 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음.

향후 행자부에서 감사 예정이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재원(국비, 지방비, 자비 등)을 명시하도록 제도 개선, 조치내용은 향후 예산편성과정에 반영 추진.

(근거없는 예산지원) ○○시는 국외연수 예산을 국외여비가 아닌 포상금 목으로 잘못 편성하고, 지원근거 없이 해외연수 시 배우자까지 예산 지원

행자부는 관련지침을 개정하여 해외산업시찰은 반드시 국외여비로 편성토록 기준을 명확히 함

(중복된 기념행사) ○○ 준공 등 기념행사를 3개 지자체(광역 1, 기초 2)가 각각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예산낭비신고를 계기로 2개 기초자치단체는 기념행사를 취소.

(불필요한 종이문서) 민원인이 원하면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한 전자정부법 제3조 등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편으로 종이문서를 계속 발송.

불필요한 종이문서 발송 방지 위해 관련 예산집행지침에 반영 추진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적극적 홍보를 통해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 제안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