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캐나다, 제동 걸린 디지털 플랫폼과의 뉴스사용료 협상

캐나다 ‘온라인 뉴스법’ 도입, 메타의 뉴스 차단으로 뉴스사용료 협상, 난항 예고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정책리포트> 2023년 4호 ’프랑스와 캐나다, 제동 걸린 디지털 플랫폼과의 뉴스사용료 협상‘ 발간

최근 캐나다, 디지털플랫폼에 뉴스사용료 부과를 의무화하는 법 채택

메타, 캐나다에서 뉴스 차단, 영국·독일·프랑스에서 뉴스 서비스 축소 선언

프랑스·호주 이어 캐나다, 디지털플랫폼과 뉴스사용료 협상 전 난항 예고

거대플랫폼과의 불균형한 역학관계 개선 위한 합리적 제도 필요

장기적 관점에서 언론사들, 지나친 플랫폼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23년 9월26일, <미디어정책리포트 2023년 4호>, “프랑스와 캐나다, 제동 걸린 디지털 플랫폼과의 뉴스사용료 협상”을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9년 저작인접권법 신설 이후 긴 싸움 끝에 빅테크의 뉴스사용료 지불을 이끌어낸 프랑스의 협상 현황, 최근 채택된 캐나다 ‘온라인 뉴스법’의 주요 내용 및 관련 논란 등을 호주의 뉴스미디어 협상법과 비교해 살펴보고, 그것이 국내 플랫폼 규제 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했다.

시행도 전에 제동 걸린 캐나다의 온라인 뉴스법

몇 년 전부터 언론의 재정적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채택한 국가들이 늘고 있다. 2019년 프랑스가 유럽 국가 중 최초로 뉴스 저작인접권법을 신설했고, 2021년 호주가‘뉴스미디어 협상법’을 통과시켰으며, 이후 많은 유럽 국가들이 EU 저작권 지침을 자국법에 도입했다. 이런 움직임에 캐나다도 동참했다. 지난 6월 22일,‘온라인 뉴스법(Online News Act)’을 채택한 것이다. 호주의 뉴스미디어 협상법을 참조한 이 법은 강제중재 절차가 없는 호주 법과 달리 훨씬 다양한 유형의 광범위한 뉴스매체가 협상에 참여하도록 만들고, 보다 투명한 협상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한걸음 진일보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온라인 뉴스법은 시행되기도 전에 제동이 걸렸다.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뉴스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뉴스를 보기 위해 페이스북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메타의 이번 결정은 단지 허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메타의 사업 방향 자체가 변화하는 시점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결정에 캐나다 정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한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캐나다 언론 단체들은 지난 9월 15일을 ‘메타 없는 날’로 지정해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새로운 국면에 직면한 프랑스의 뉴스사용료 협상

디지털 플랫폼과의 뉴스사용료 협상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큰 진척을 보여준 프랑스 역시 곤경에 빠졌다. 프랑스는 뉴스 저작인접권이 신설된 지 2년 만에 오랜 갈등의 고리를 끊고 수많은 언론사가 구글과 뉴스사용료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언론단체, 정부, 경쟁당국 등 다양한 주체들이 똘똘 뭉쳐 거대플랫폼 지배로부터 뉴스산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구글의 태도 변화는 다른 플랫폼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2002년, 트위터는 프랑스의 모든 온라인 언론사와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페이스북 역시 ‘페이스북 뉴스’서비스를 통해 100개 이상의 언론사와 뉴스사용료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최근‘X’로 이름을 바꾼 트위터는 저작인접권 이행을 위한 논의를 거부하고 있고, 페이스북 뉴스 또한 계약 기간이 지나면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메타는 독일·프랑스에서도 연말부터 페이스북 뉴스 서비스를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다수 사람들의 페이스북 이용 목적 중 뉴스는 극히 작은 비중에 그친다는 것이 메타 측의 주장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숏폼 동영상 콘텐츠 등 사람들이 더 보고 싶어하는 것에 시간과 자원을 집중할 예정이라 밝혔지만, 결국은 사용료로 인한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로 추정된다.

플랫폼 작동 방식의 이해에 기초한 규제 정책 필요

앞으로 캐나다와 프랑스에서 뉴스사용료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캐나다와 프랑스 사례는 뉴스미디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사에 의존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접근 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그렇다 해도 디지털 거대플랫폼과 언론사 사이의 불균형적인 역학관계를 조정하고 언론사 뉴스콘텐츠가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는 정책은 꼭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플랫폼들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뉴스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플랫폼 규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지나친 플랫폼 의존에서 벗어나는 방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뉴스유통은 퀄리티 정보보다 클릭을 부르는 정보에 더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정책리포트> 2023년 4호 “프랑스와 캐나다, 제동 걸린 디지털 플랫폼과의 뉴스사용료 협상”은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www.kpf.or.kr→미디어정보→정기간행물→미디어정책리포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자료/'한국언론진흥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