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환경영향평가 미래 포럼’개최,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응 전략

국회 설훈 의원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는 오는 6월 14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제7차 환경영향평가 미래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미래 포럼은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응 전략’을 주제로 남북한 경제협력이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및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윤제용 KEI 원장과 이상돈 환경영향평가학회장의 환영사와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인사말, 문난경 KEI 환경평가본부장의 미래 포럼 소개로 시작되는 이번 포럼은 전문가 발표,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정태용 연세대 교수가‘전략적 환경영향평가와 북한 개발협력’이라는 주제로 ▲국제환경협력 사례 ▲남북경제협력과 환경영향평가 분야 ▲환경평가 전략을 다룬다.

정교수는 발표에서 지속가능한 한반도 발전을 위해 남북한의 인식 공유와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남북경협사업에서 북한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방안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전동준 KEI 선임연구위원이‘남북 도로연결사업 환경영향평가 방안’이라는 주제로 ▲남북한 도로망 현황 및 전망 ▲남북한 환경영향평가제도 ▲남북한 도로 연결구간별 환경영향평가 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전박사는 남북한 도로 단절 6개 구간과 인천-해주를 연결하는 서해평화고속도로 등 총 7개 구간에 대해 자연환경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중점검토사항을 포함하여 남북도로 연결사업의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노선별로 제시한다.

토론에서는 김지영 KEI 명예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박민대 환경영향평가협회장, 권혁 한국도로공사 품질환경처장, 이상윤 KEI 공공인프라평가실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제7차 환경영향평가 미래 포럼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적·실질적 장치를 고민하여 지속가능한 신남북교류·협력시대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