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설훈 의원, 자연에서 100% 분해되는 친환경‘생분해성 비닐봉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쓰레기로 버려져 소각처리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은 2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플라스틱의 대안으로 사용되는‘생분해성 비닐봉투’가 분류되지 않은 채 소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분해성 비닐봉투는 자연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100% 썩는 친환경 플라스틱이다. 요즘과 같이 미세플라스틱 환경 문제로 인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생분해 플라스틱은 당장의 환경오염을 해결해 줄 유일한 희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생분해 플라스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존의 비분해 플라스틱의 ‘사용 저감과 재활용’ 정책에서 ‘사용 저감과 재활용 및 생분해 활성화’ 정책으로 진일보하여 다양한 생분해 플라스틱 활성화 정책이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 ‘바이오 플라스틱 인증 제도’의 경우 독일, 미국, 일본 등 해외의 경우, 절차가 간단하고 불필요한 과정은 축소되어 있다. 아울러 제품 규격에 상관없이 친환경 생분해 성분이 많이 포함되도록 ‘성분 조성 기준’ 으로 수립되어 생분해성 플라스틱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의 경우 기존 화학 플라스틱 제품의 규격 기준으로 수립되어 있어 해외에 비해 인증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걸려 비효율적이다.
<국내/외 바이오 플라스틱 인증 프로세스 비교도>
설훈 의원은 “환경부가 생분해 플라스틱 정책과 관련 중장기 로드맵이나 종합계획 수립하고 법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민간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규제 측면에서 수립되어진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 정책들도 재점검하고 공공영역에서부터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유럽 등 선진국의 생분해 플라스틱 활성화 정책>
구 분 | 생분해 플라스틱 활성화 정책 | 비 고 |
유럽 연합 (EU) | · 과일, 야채, 과자류 등의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 봉투는 ‘19년까지 재생 종이 또는 생분해 및 퇴비화 기능 봉투로 대체 · 생산자가 플라스틱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개발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 (‘18년 5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생산자책임확대’ 지침) | |
프랑스 | · ‘17년 1월 비분해성 및 퇴비화가 불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금지 · ‘20년까지 전 플라스틱 제품에 바이오 성분 최소 50% 이상 함유 (‘25년까지 최소 60% 이상) | |
이태리 | · ‘11년 생분해성 봉투 사용 의무화 · ‘18년 음식물 쓰레기 봉투의 생분해성 소재 사용 의무화 | |
스페인 | · ‘18년 7월 초경량, 경량 플라스틱 봉지의 경우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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