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정책질의 : 국회의원 후보 답변에 대한 논평

12명의 국회의원 후보 모두, 기후위기 대응에 동의하는 입장 표명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부천시민연대회의(부천YMCA, 부천YWCA, 부천시민연합,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아이쿱생협,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환경교육센터)’는 부천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질의를 진행하였다.

지금은 인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에 과감한 정책이 시급한 시기이며, 앞으로 더 심각해질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에 대해 활발한 토론과 정치적 의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전국 3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였다. ‘부천시민연대회의’도 부천지역 후보자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정책질의를 실시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국회와 정당의 역할을 아래 4개의 정책요구로 제시하며, 동의여부와 의견을 질의하였다.

 1)국회의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2)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실현을 위한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3)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4)탈탄소사회전환을 위한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의 기반 마련이다.

부천시 4개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중당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며,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부천 병)를 제외한 12명의 후보들에게 답변을 받았으며, 12명 모두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동의를 표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4개 정책에 동의하였으나, “세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기존 법안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답하며, 탈탄소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정책에 담고 있지는 않다.

부천지역 더불어민주당 후보 4명은 4개 정책에 모두 ‘동의한다’고 답하였다. 설훈 후보(부천 을)는 “기후변화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이나, 사회적 경각심이 낮은 것도 사실이다. 기후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김경협 후보(부천 갑)는 “본 후보자의 의견과 관계없이 원내 교섭단체 중 특정정당이 반대할 경우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답하였다. 김상희 후보(부천 병)는 별다른 추가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 유일하게 서영석 후보(부천 정)만 기후위기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을 표명하며 구체적으로 “관련 특위구성, 비상조치 강구 등 현실성 있는 제도마련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중앙당은 4대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탈원전 정책 폐기’를 중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부천지역 미래통합당 이음재 후보(부천 갑), 안병도 후보(부천 정)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동의를 표하였고, 서영석 후보(부천 을)도 3개 정책에는 동의를 표하였으나 4번째 질문에는 “국제사회의 현황을 검토하여 국내 상황(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겠다며 조건부 찬성을 표시하고 있다. 이처럼 부천지역 미래통합당 후보자들은 중앙당의 입장과는 달리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구체적인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은 시민사회가 제시한 4대 정책에 동의할 뿐 아니라, ‘노후경유차 퇴출, 2030년 재생에너지 40%, 에너지자립마을’ 등의 정책이 담긴 ‘그린뉴딜’을 핵심공약으로 선정하였으며, 정의당 김선자 후보(부천 갑), 이미숙 후보(부천 을), 신현자 후보(부천 병), 구자호 후보(부천 정)는 답변을 통해 4개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며, 탈탄소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입장을 표하였다.

민중당도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탄소배출허용 총량상한제 법제화’ 등의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였고, 민중당 이종남 후보(부천 을) 역시 ‘2050년까지 탄소배출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 등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지구 곳곳에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파리협정 이행과 1.5도 목표를 향해 과감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과 정책은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정책질의에 답변한 부천지역 후보자 12명 모두가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동의하였다. 후보자들의 답변처럼, 이번 선거 이후 국회와 원외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4월 8일

부천시민연대회의

부천YMCA, 부천YWCA, 부천시민연합,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아이쿱생협,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환경교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