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땅꺼짐 막자며 하수도 요금 92.5%인상?’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 고려해야'

'서울시 예산지원 0원, 비용부담은 서울시민 주머니에서'

서울시가 하수도 요금을 오는 2030년까지 매년 9.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가정용 하수도 요금 인상률은 매년 14%에 달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은 생활필수재인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깊이 우려하며, 일반회계 및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해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수익(예산)은 약 8,411억 원으로 이 중 약 96,7%(약 8,137억 원)가 물재생시설공단의 영업수익에 의존한다. 2024년도에 100억 원 규모였던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은 0원이다.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수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손목닥터9988과 같은 시장 공약사업과 홍보, 민간 특혜성 사업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서울시는 우수(빗물)처리 비용과 하수도 요금 감면제도에 따른 감면액 등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마저 전액 물재생관리공단에 전가하고 있다.

한편, 2024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약 1조 1,542억 원, 세출 결산액은 약 8,752억으로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20억 원이다.

요금인상 요인으로 서울시는 ‘땅꺼짐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들고 있다. 시는 매년 약 2,000억원을 들여 노후 하수관로 100㎞가량을 정비하는데, 노후도를 따라잡으려면 요금 인상을 통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결산결과 이월액이 천억원에 이른다는 것을 고려할 때,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과연 재원부족인지, 연간 소화할 수 있는 사업물량의 한계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지하수 관리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없이 노후 하수도관만 개량한다고 해서 땅꺼짐 사고가 예방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당초 서울시는 6,880억 원 규모의 세수를 추계했으나, 최종 징수액은 7,293억 원(징수결정액 7,414억 원)이었다. 현재의 하수도 사용료만으로도 사업비의 83%가량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의 수입을 감안하면 당장 급격한 요금인상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030년까지 노후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 개선에 필요한 6조 2,192억 원 중 1조 5,447억 원의 재원이 부족하다면, 시민들의 주머니 먼저 털 생각을 하지 말고 불요불급한 공약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줄여서 안전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선심성 현금배포사업이라는 비판 속에 ‘기후동행카드’를 강행하더니, 시내버스 재정적자가 늘어나 요금을 올려야 한다던 서울시가 이번에는 100억 원에 불과했던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마저 전액 삭감하고 그 부담을 ‘하수도 요금인상’으로 메꾸겠다고 한다.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아닌 ‘한정된 예산의 공약사업 우선 배분’으로 인한 오세훈 시장의 비용 고지서를 시민들에게 발송하겠다고 한다.

현재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6%로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에서 하수도 요금의 단계적 인상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확하게 세수를 추계하고, 성과목표를 정교화하며, 무엇보다 서울시 일반회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다.

고물가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하수도 요금’ 인상 이전에 노후 하수관로 교체와 물재생시설공단 기능 고도화를 위한 서울시의 예산지원과 함께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안전예산의 전폭적 확대를 엄중 요청한다.

2025. 5. 28.(수)

성흠제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