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일부 보수 야당은 ‘30·40대 고용참사’와 ‘노인 일자리만 양산한다’라고 정부를 비판해왔지만(※부록 참조) 이를 반박하는 자료가 나왔다.

<30·40·60대 인구증감으로 인한 취업자 수 증감 2019.8(단위: 천 명)>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인구증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업자 증감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40대 취업자 감소와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의 원인의 대부분은 인구증감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8월 기준, 30대 취업자 수는 9천명 감소했으나 인구감소로 인한 취업자 수 감소분은 7만 7천명이다. 인구 감소분이 더 커 실제 30대 취업자 수는 오히려 6만 8천명 늘어났다.

같은 기간 40대 취업자 수는 12만 7천명 감소했고 인구감소로 인한 취업자 수 감소분은 11만 1천명이다. 따라서 실제 감소분은 1만6천명으로 줄어들었다.

60대 이상의 경우 취업자 수가 39만 1천명 증가했고 인구증가로 인한 취업자 수 증가분은 23만 1천명이다. 인구효과를 감안하면 증가분은 16만명이다.

(이러한 양상은 지난 몇 년 간 지속된 상황이다. ※첨부한 로우데이터 참조)

<2014~2019.8 60세 이상 인구증감 대비 취업자 수 증감(단위: 천 명, %>

한편 2014년 60세 이상 인구는 36만 4천명 증가했다. 2015년 45만명을 돌파했고 작년 53만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인구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왔다.

반면 2014년 60세 이상 인구증가 대비 취업자 증가 비율은 52.7% 였지만 2018년에는 44%로 급감했다. 급증하는 60세 이상 인구 증가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019년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 노력으로 인구증가 대비 취업자 증가 비율 65.3%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경협 의원은 “노인 인구 증가는 1차 베이미부머의 본격적인 은퇴로 더욱 가속도가 붙고 있다. 따라서 노인 취업자 수 증가도 필연적이다. 이로써 가중될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정년 연장’ 등 정책논의에 속도를 내야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