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유재식)은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5월 1일부터 한 달간「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서 금년 4월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자 382명을 적발하였고, 부정수급액(5억 7백여만원) 및 추가징수금 등을 포함하여 총 9억 1천여만원을 반환 명령 처분하였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수급기간 중 재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로 허위 신고 또는 근무기간 및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 수급한 경우 등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