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비도 못하는 무기 획득체계 개선해야

외국산 첨단무기를 획득하고 정비능력은 갖추지 못해 외국에 지급해야 하는 해외외주정비비가 2025년엔 1조6천억 원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외주 정비비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 3,524억 원이던 해외외주정비비는 2019년 6,969억 원으로 2배 가량 늘었고,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2025년에는 1조6,252억 원 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투기의 경우 전체 수명주기 비용(Life Cycle Cost)에서 최초 도입비용은 30% 정도인 반면, 30여년간 운영유지 비용은 70%에 달한다. 운영유지비는 무기체계 전체 수명주기에서 가장 장기간 발생하며 상당 비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무기 구입 후 수년이 지나면 운영유지비용이 초기 구입 비용을 초과해 배 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유지정비 능력 확보없이 무기를 구매하고 해외외주정비에 의존하게 되면 국가재정낭비로 이어지게 된다.

공군이 주력 전투기로 도입하고 있는 F-35A의 경우도 유지정비기술 이전없이 들여와 국내에서는 비행 전후에 실시하는 항공기 점검 등 ‘부대급 정비’만 가능하고, 엔진 모듈단위 정비 등 ‘창급 정비’는 국내에서 불가능하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 정비창으로 지정한 일본과 호주 정비창에서만 정비가 가능하다.

우리 주력 공군기를 우리 손으로 정비도 못하고, 창 정비를 하려면 일본 또는 호주로 보내 정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설훈 의원은 “정비에 대한 제약은 외국에 대한 안보 종속 뿐만 아니라, 국방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도 제약으로 작용한다”라며 “획득단계에서 운영유지비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고려한 획득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진 및 자료/ 설훈 국회의원실     http://www.gk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