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성명서 발표

성명서-한반도 평화정착의 출발점으로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염종현, 부천1)은 최근 북한의 적대적인 대남공세로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고 군사적 충돌의 위험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핵문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정전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온 6.25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결을 조속히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6.25 한국전쟁 70주년, 정전협정체결 67주년을 맞이하기까지 남북관계는 부침을 거듭해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만큼 희망적인 때는 없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서 시작해서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이 연이어 개최되었고, 평화무드가 무르익었다. 그러나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작년 2월 하노이 북미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되면서 북미관계는 긴 냉각기에 들어갔다.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가 조금도 변하지 않음에 따라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정부와 경기도가 계획했던 교류협력 사업들 중 제대로 진행된 것이 거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최근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대남 강경자세로 돌변하였다.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도를 넘는 인신공격은 물론, 비무장지대 주변에 군병력을 증강하고 개성과 금강산을 군사지역으로 만들 것을 발표하는 등 군사 도발의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는 대규모의 직접적인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코로나19로 피폐해진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와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취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더 나아가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이 조속히 6.25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북핵문제의 해결, 한반도 평화정착은 전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하고, 최근 남북한 간 대화가 단절되고, 군사적 충돌 위험이 고조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종전선언의 필요성이 긴급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세대를 넘게 이어져온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은 정전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온 6.25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결선언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안정과 번영의 필수조건인 평화를 지키기 위해 1,370만 경기도민과 함께 모든 난관을 담대하게 헤쳐 나갈 것이다.

2020년 6월 2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참석자 : 염종현 대표의원, 정윤경 수석대변인, 조성환, 고은정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