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의원(외교통일위원회, 경기 부천병)

하나원 탈북민 입소자 7명뿐, 제1.2하나원 통합 운영 시급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내입국 탈북민 수 2009년 2,914명 → 2021년 63명

2021년, 하나원 수료생 1인당 교육훈련 사업비 1억 7천만원꼴로 급증

김상희 의원, '통일부, 변화한 환경에 맞는 하나원 운영 방안 마련해야'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수가 급감했다. 2009년 3천 명에 육박하던 탈북민 입국 인원은 줄곧 네 자릿수를 유지했으나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2020년 229명, 2021년 63명으로 감소한 것이다.

김상희  국회의원(외교통일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에 입소한 인원은 27명에 불과하고,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입소자는 7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국정원 산하 임시 보호시설에서 합동신문조사를 받고, 이후 통일부 산하의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된다.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하나원 본원은 최대 600명의 교육 인원을,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제2하나원은 최대 500명의 교육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021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6월말 기준 통일부 직원 74명과 통일부 직원 외 별도 인원 148명 등 총 222명의 인력이 하나원에서 교육 및 시설관리,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나원 본원에는 137명, 제2하나원에는 85명이 상시로 근무한다. 김상희 의원이 통일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하나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총 97명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만 연간 66억원 수준이다.

<하나원 수료생 1인당 교육훈련 사업비(수료인원/전체 사업비)>

※출처: 통일부 제출자료, 국회 김상희의원실 재구성

<하나원 수료생 1인당 교육훈련 사업비>

(단위: 명, 백만원)

※출처: 통일부 제출자료, 국회 김상희의원실 재구성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을 마련해 하나원에서의 사회적응교육, 하나둘학교 운영, 의료지원, 직업훈련, 심리상담 등을 수행해왔다.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수료생 1인당 사업비(수료인원/전체 사업비)가 1천만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도에는 1인당 2천 5백만원, 2021년에는 1인당 무려 1억 7천만원꼴로 급증했다.

결국 하나원은 2021년도 교육훈련 예산 150억원 중 43억원을 집행하지 못했다. 집행률 부진을 반영해 2022년 예산은 140억원으로 일부 삭감되었지만, 입소 인원이 많지 않은 올해도 책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상희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북중 국경봉쇄와 이동제한 조치를 감안할 때, 향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탈북민 입국 인원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까지는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통일부가 변화한 상황에 맞춰 인력과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입소자가 7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1,100명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과 222명에 달하는 근무 인력을 유지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특히 본원과 제2하나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