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회 의원,
미 의회 ‘한반도 평화법안’발의 ‘환영’ 성명 발표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8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미 연방의회에서 최초의 ‘한반도 평화 법안’발의에 관하여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은 지난 3월 1일(미국 현지 시간) 3.1절을 맞아 118대 미국 연방하원에서 재발의된 것으로, ‘21년 5월 미 117대 의회에 제출되었던 같은 이름의 법안을 더욱 발전시킨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부천시의원들은 “평화에 관한 통찰이 담긴 브래드 셔면 등 20명의 의원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한반도 평화법안의 재발의를 계기로 남북미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당국간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여 최고조에 이른 한반도 긴장상태를 해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회 의원 대표 김주삼, 최성운, 양정숙, 임은분, 박순희, 김병전, 송혜숙, 박찬희,최의열, 김선화, 박성호, 최은경, 장해영, 손준기, 윤단비 15명의 시의원이 참석했다.
미 의회 「한반도 평화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미 현지시간 3월 1일, 우리의 3·1절을 맞아, 미 연방하원 외교외원회 소속 Brad Sherman 의원의 주도로 「한반도 평화법안」이 재발의 되었다.
이번 「한반도 평화법안」은 `21년 5월 미 117대 의회에 제출되었던 같은 이름의 법안을 더욱 발전시켜, ‘판문점 선언 지지’, ‘한국전쟁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위한 남북미간 외교 추구’, ‘영구적 평화협정 달성 위한 미 국무부 차원의 로드맵 마련’, ‘북미간 연락사무소 설치’,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에 대한 전면검토’를 담은 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한다.
특히 공화당 Andy Biggs 의원을 포함 19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에 참여한 것과 “해당 법안이 주한미군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종전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진다”는 종전선언 반대의견의 음모론적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166인은 한반도 평화에 관한 놀라운 통찰을 보여준 Brad Sherman, Ro Khanna, Andy Kim, Cori Bush, Luis Correa, Eleanor Holmes Norton, Paul Tonko, Chuy Garcia, Andy Biggs, Dina Titus, Rashida Tlaib, Marilyn Strickland, Sara Jacobs, Jan Schakowsky, James McGovern, Lisa Blunt Rochester, Adriano Espaillat, Pramila Jayapal, Judy Chu, Ilhan Omar 의원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한반도 평화법안」의 발의를 환영한다.
「한반도 평화법안」 발의를 계기로 한미관계가 보다 공고해지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며, 미 연방의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으로 진지하게 논의되고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미 의회에서도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국회의원 174명이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지금까지 논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22년 1월 프랑스 상원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 결의안」이 이미 통과된 점을 상기하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에게 결의안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며,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법안」의 재발의를 계기로 남북미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당국간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여 최고조에 이른 한반도 긴장상태를 해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3월 7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166인 일동
강득구, 강민정, 강선우,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흥, 김남국, 김두관,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민), 김병주,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용민, 김윤덕, 김원이, 김의겸, 김정호, 김주영, 김태년, 김한규, 김한정, 김회재,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박광온, 박범계, 박병석, 박상혁, 박성준, 박영순,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설훈,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오기형, 오영환, 우원식, 위성곤, 유기홍, 유동수,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동주, 이병훈, 이상민, 이상헌, 이성만, 이수진(동작),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인영, 이장섭,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해철, 전혜숙, 정성호, 정일영,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조오섭,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인호, 최종윤, 최혜영,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황희,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용혜인, 김홍걸, 민형배, 양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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