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연,‘사드의 해법모색’토론. 한반도 문제의 재한반도화

주제 발표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정성장, 남북이 중심이 되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이 필요

민주평화국민연대(이하 민평연, 대표 설훈)는 1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사드의 해법모색’이란 주제로 사드연속토론회 마지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정성장 박사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이혜정 교수,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이정철 교수, 소병훈 국회의원이 차례로 토론을 진행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정성장 박사는“사드배치로 인해 한국이 얻게 될 안보상 이익은 제한적인데 비해 안보·외교적·경제적 손실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대북, 대중관계를 회복하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협상과 타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중국이 사드보복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중국의 미사일 상당부분을 재배치해야하는 등 군사 안보문제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며 “사드배치 전 중국과의 긴밀한 협의 없이 서둘러 진행한 것도 모자라 경제보복 대책마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로 인한 손실을 전적으로 국민이 떠안게 되었다”며 박근혜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미사일 증강을 막는 것이야말로 현실적인 북핵 및 사드대응 방안”이라면서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지만,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기보단 한반도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성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접근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주자로 나선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이혜정 교수는 성주에 배치될 사드가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한미 군사동맹이 한국보다는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우선적으로 억제하고 있다”며“분단국가의 정체성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한채 이념화된‘친미주의’를 고집한 박근혜정부의‘오판’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 한국 우선주의를 기초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이정철 교수는“북핵 문제에서 소모적 숙적관계라는 인식의 틀을 벗어나 북한의 시장화, 개방화, 성장속도 등 각종 수치에 대한 주관적 접근을 재론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이 주도적인 대북정책을 실현하려면 ‘동결’식 평화론을 수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대미, 대중 외교는 對대국 외교라는 점에서 전술적 접근법을 모색해야 하는 반면, 북핵문제는‘국제공조’와 ‘한반도 차원의 예방’으로 분리하여 북핵문제에 대한 국내적 자율성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소병훈 의원은“박근혜 정부의 독단과 무능에서 비롯된 사드배치 결정이 중국의 경제보복 등으로 이어지면서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넘어갔다”고 비판하면서“사드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남북간의 신뢰를 다시 쌓고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민간함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민평연 대표인 설훈 국회의원은 “연속토론회가 성과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발제와 토론을 맡으신 각계 전문가들과 바쁜 일정속에서도 기꺼이 참여해주신 참석자들 덕분”이라고 인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어서“사드문제는 결코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결정되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사드보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회의 비준을 받고 국민들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민평연은 지난 3월 21일부터 “사드와 한국경제”, “사드와 자주국방”, “사드와 동북아 정세”란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며, 오늘 진행된“사드의 해법모색”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연속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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