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학부모,

그리고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까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하자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 어떤 목소리도 배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런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금, 법 테두리 밖에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우리 교육계의 큰 손실입니다.

전교조가 법의 영역 밖에 놓인 이유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금의 상황은 ILO 규약 등

국제적인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30년을 걸어온 전교조에 대한 평가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교육 발전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교육 개혁의 주춧돌이기도 하였습니다.

교육계, 나아가 시민사회에서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전교조의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교육계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전교조가

토론과 참여의 장에 함께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계에서의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들은 정부와 함께하는 교육 개혁의 길에

힘을 한데 모을 것을 약속하며,

다시 한 번 결단을 촉구합니다.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기를 기원합니다.

2019.  05.  22.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