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체계개편 시범사업 ,무늬만 연장보육 전담교사

보육체계개편 시범사업 ,무늬만 연장보육 전담교사

신규채용 연장보육 전담교사 35% 담임교사 등 겸직중

저녁시간 근무 기피로 인해 절반 이상이 50·60대에 편중

내년 3월 본격 시행전 보육교사 수급 보완대책 필요

현재 맞춤형 보육을 폐지하고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여 아이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어린이집 보육체계개편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연장보육에 전담교사 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보육체계개편 사업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소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장반 전담보육교사 186명중 35%인 65명은 전담이 아닌 기존교사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채용 인원 현황>

(단위:명)

*자료 : 보건복지부, 19.8 말 기준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육체계개편에 있어 4시 이후 연장보육반을 낮 근무로 지친 당번 교사가 아닌 활력 있는 교사가 전담하여 돌봄으로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은 안정감 있고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30%가 넘는 교사들이 담임교사, 시간연장교사, 보조교사 등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장은 이전 보육체계와 별 다를 바 없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보육교사들의 업무에 대한 피로는 해소되지 않았고 이는 아동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1사람의 보육교사가 장시간 근무하는 보육근무환경은 지속될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저녁시간의 근무 환경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 대부분의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연령은 40, 50, 60대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력이 높은 교사가 연장 보육반을 맡는다면 그 또한 이점이 될 수 있겠지만 보육교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20-30대의 보육교사들의 근무 기피로 인해 연장보육반의 교사 수급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연령 현황>

(단위:명)

*자료 : 보건복지부

김상희 의원은 “이번 시범사업 진행 결과 수도권보다 지방일수록 연장보육교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현재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경우 한 달 월 인건비 97.3만원에 불과,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정도 불과하다. 야간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임금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보육교사 인력 수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를 보완하여 내년 3월에는 어린이집에서 차질없이 보육체계개편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