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11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교육자치 3차 포럼: 교육자치, 현장에 묻고 정책으로 답하다>를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발표자 및 패널 등만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 생중계 및 실시간 질의응답으로 구성·진행되었다.

포럼에서 발표한 정책 제안은 각자의 정책 아이디어를 가진 현장 교사,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이 모여 사전 협의를 통해 작성한 것으로,최교진 세종교육감, 장석웅 전남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등 교육감과 시도 정책담당자 3명이 패널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 현황, 제안의 실현 가능성 등을 토의하였다.

1부 교육과정 분야에서 유성열 교사(세종도담초)는 ‘교사의 교육과정 활동 주체성 보장 방향의 국가교육과정 혁신’을 주제로 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대강화와 교육과정 문해력 신장에 공감하며, 제안 사항이 미래교육과정 체제 논의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2021 지역수준 교육과정 총론에 학교별 자율탐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2부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장용열 총무팀장(전남국제교육원)이 ‘실질적 학교자치권 확보를 위한 「학교자치조례」 제ㆍ개정’, 홍인경 행정실장(서울후암초)은 ‘교육지원청 위상 및 역할 재정립’, 유성동 교사(충남 신대초)는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시스템 개혁’을 발표하였다.

이에,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고 했다. 또한, 학교기본운영비를 늘리려 노력하고 있으며, 교단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배부하는 등, 학교 회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3부 문화•시스템•역량 강화 분야에서 발표한 정선영 전문상담사(인천 도림고)는 ‘학업중단숙려제 내실화를 위한 교육청 중심형 협력체제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최교진 협의회장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학업중단 유형별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현안(자살, 학교폭력 등)에 대한 통합적 네트워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교육자치 교육감 토크는 참석한 3명의 교육감이 청중, 유튜브, 사회자의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사회자인 손동빈 정책과장은 이번 포럼의 의미, 현장에서 비롯되어야 할 정책 방향, 시도교육청에서 소개하고 싶은 정책 등을 질문하였으며, 참석한 교육감들은 자치와 분권은 시대정신이며, 교육자치는 학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이번 3차 포럼은 지난 1월 세종과 수원에서 열린 1, 2차 포럼을 이은 것으로 지난 2월 13~14일 열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연기된 바 있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교육자치, 현장에 묻고 정책으로 답하다’라는 포럼의 슬로건에 맞게 “교육공동체가 지역별ㆍ권역별 공동 숙의를 통해 대안을 찾아가고 정책 제안을 하는 등, 교육현장의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의 옳은 사례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교육자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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