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부천시을 당협위원장 서 영 석

[부천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관련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 왜 하필 지금인가 -

지난 7월 30일 부천체육관에서 부천 상동529-2번지에 소재한 부천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이하 영상단지 개발이라 약함)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있었다. 부천시가 주관하고 관심 있는 많은 자발적 시민과 시장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관련자들과 시민의 대표도 동석했다.

부천시가 영상단지 개발과 관련한 시민여론조사를 통해 찬반의견을 묻는다고 한다는 보도가 실렸다. 물론 그 주체는 부천시와 해당지역 국회의원이다. 단지 8,000여명의 중·상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3일 간에 걸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시기의 문제다. 외 하필 코로나19로 온 지구와 나라가 생존을 다투는 시기에 꼭 여론조사를 통해 찬반을 물어야 하는 가이다. 지금까지도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묻지 않았듯이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무려 1조 수천억 이상의 거액이 소요되는 시유지 개발사업에 부천시민 모두가 아닌 일부 지역에 국한하는 것은 시민을 편가르고 위화감을 시가 조장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세 번째로는 선정되는 대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라면 8,000 명의 선정기준과 찬반에 대한 구체적 영상단지 사업의 설명과 더불어 의견수렴 사전 절차가 투명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시가 보유한 마지막 미래 터전인 영상단지라면 젊은 연령층과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다방면의 심도있는 의견수렴은 기본이기 때문이다. 한 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시가 행하는 일방적 여론조사는 자칫 시민의 갈등과 지역 이기주의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여지가 충분하다.

아울러 8,000여명의 개인정보 동의 절차도 사전 준비 작업일터인데, 그런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시 정부가 보호해야할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마구 무차별적으로 악용하는 사례의 전례가 되거나, 이미 확보한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악용하는 선례이고 사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벌써부터 찬성을 조장하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안타깝고 두렵다. 오늘 관련 해당지역 아파트 승강기 내부에 영상단지 개발에 찬성해줄 것을 독려하는 듯한 청원서(영상단지 개발 추진 촉구에 대한 청원)를 게시하고 청원서명부까지 회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비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억압하는 시민에 대한 행정의 폭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