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진 김포시의원

김포시의회 최명진 의원-5분 발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전거 정책 제안

 안녕하십니까!  최명진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7기로 의정생활을 시작한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은 배움의 시간이었으며, 의정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많은 부분 부족했지만 몇 가지 분야에 집중하고 노력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로컬푸드와 푸드플랜, 쓰레기 청소, 자전거 도로 개선 등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먹고, 버리고, 다니는 문제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자 푸드플랜 용역이 착수되었으며, 그간 곪아왔던 쓰레기 청소 용역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합리적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관심과 고민, 그리고 노력들은 어김없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또 다른 결과를 기다리며, 또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바로 자전거 도로입니다.

의정생활을 시작하고 시정을 살펴보면서 안타까웠던 것 중 하나가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기본계획 수립의 과정과 행정의 반영이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수립되는 기본계획들은 김포 미래의 밑그림을 그려내야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겹겹의 고민들을 통해 수립되어야 하며, 이렇게 수립된 기본계획들은 정책결정권자로 부터 실무책임자까지 충분히 이해되어 행정의 길라잡이로 활용되어야 함이 당연함에도 지나치게 원론적이거나 기계적으로 수립되어,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충분히 이해되지도, 충실히 반영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자전거 도로와 관련하여 지난해‘김포시 자전거이용활성화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의원은 이 보고서를 제출받아 꼼꼼히 살펴보았지만,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이용자 중심의 현황 보다는 원론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시설 계획 분야 역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하기 보다는 도로의 폭을 줄이거나 보도의 한편을 이용하는 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계획은 기형적인 시설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구시가지 자전거 도로는 차도도, 자전거도로도, 그렇다고 인도도 아닌 채 어설픈 정차 구간으로 사용되어 오히려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를 극복해 보고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겨움 속에서도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미래 교통의 큰 축을 담당해야 할 수단으로 더 이상 선택의 대상이 아니며, 이는 수년을 계획하고, 수십년을 건설해, 수백년을 이용하는 토록 하는 정책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나은 정책으로 완성해 주시길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전거 도로를 온전한 교통수단으로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 인정한 도로를 통행하는 독립된 교통수단임에도, 차도나 인도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렸으며, 이는 우리 인식 속에 자리 잡은 자전거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더 이상 자전거가 차도 속에서 위험한 세를 살게 하거나, 인도위에서 가로수와 각종 시설물들을 요리 조리 피해 다니는 일이 없도록 전용도로 중심의 정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은 자전거 도로가 끊기거나 좁아진 구간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신도시 내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음에도 한강이나 아라뱃길로의 접근이 어려워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차도와 인도의 일부가 아닌 자전거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 연결함으로써 전체 구간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전거 도로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와 같이 바다와 강, 철길 등을 활용한 자전거 도로는 많은 사람들의 자전거 수요를 충족시키며 교통수단 뿐 아니라, 관광 자원으로까지 각광을 받고 있으며, 가까운 강화에서도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인천 등 대도시와 접해 있는 것은 물론, 서해와 한강, 그리고 아라뱃길 등 수변시설 활용이 가능한 우리 김포시는 이미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발목을 잡아 오던 경계 군 철책도 제거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오히려 기회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순찰로는 자전거 도로로, 초소는 휴게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강과 서해를 테마로, 생태공원·대명항·전류리 포구 등을 전략적 지점으로, 군 철책선과 꽃길 등을 전략적 구간으로 활용 할 수 있다면, 이용자 편의와 자전거 도로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도로 전담 부서 구성을 제안합니다.

 미래형 시설과 시스템을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시설 뿐 아니라 운영 시스템까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촘촘한 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의 메카 도시로, 나아가 자전거 산업의 중심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전거 정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실현시킬 조직의 구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친환경 녹색 교통을 강조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생활SOC 사업 등을 통해 자전거 도로 조성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자전거 구매 규모가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언론 보도는 자전거 이용의 잠재적 수요가 그 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앞서지 않으면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의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