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부천시의회,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말하다’

부천시의회,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맞아 유튜브 동영상 제작

제1편 부천시의회 개원, 새로운 출발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이하는 부천시의회는 지난 3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부천시의회 30년, 결정적 순간 TOP10’을 주제로 10편의 동영상을 제작하고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시민과 함께 기념하겠다는 것.

어려운 역사가 아닌 시민들과 좀 더 가깝게 호흡하기 위해 이색적인 주제로 부천시의회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올 한 해 동안 10편의 동영상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5월 25일에는 부천시의회가 야심차게 준비한 ‘부천시의회 30년, 결정적 순간 TOP10’의 첫 번째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됐다.

1편은 ‘부천시의회 개원, 새로운 출발’이란 제목으로 송철흠 초대 의장과 유재균 박사(부천시의회 20년 근무)가 출연해 부천시의회 개원의 의미와 성과 등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털어놨다.

▶ 제1편 부천시의회 개원, 새로운 출발
민주주의 국가 국민인 우리는 작은 선택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국민 개개인이 정책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인 민주주의를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지방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자신의 지역 행정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제도로, 우리 지역 현안에 관심을 두고 발전을 위해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 부천시의회 30년의 역사는 부천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쌓아 올린 풀뿌리 민주주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시작은 1949년 공포된 지방자치법에서 시작했다. 부천시 역시 그때부터 부천군읍·면의회 의원선거를 치러왔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는 해산됐고 그렇게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1991년,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이 제정되어 전국의 지방자치가 부활, 부천시의회 역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1991년 4월 15일 의장, 부의장 및 의원 45인의 부천시 초대의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부천시의회 개원식(1991. 4. 15.)
부천시의회 개원 축하연(1991. 4. 15.)

부천시의회는 1991년 첫 시작을 알린 후 그간 총 279명의 의원이 시민을 위한 안건을 처리했다.

지금까지 30년, 부천시의회를 돌아보면 특별한 일들이 많았다.
전국 최초로 담배자동자판기 설치금지 조례를 탄생시킨 일화가 아직도 명품 조례로 회자되고 있다.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담배자판기, 부천시의회가 만든 큰 성과이다.

그리고 30주년을 맞은 현재, 제8대 부천시의회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일하고 있다.
강병일 의장은 “의회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온 , ‘부천시의회 결정적 순간 TOP10’ 유튜브 시청을 통해 시민들께서도 부천시의회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영상 바로보기 (https://youtu.be/zNxZx4RDZPg)

다음은 송철흠 초대 의장(제1대 부천시의회 전반기 의장)과 유재균 박사(부천시의회 20년 근무)의 인터뷰 전문이다.

▶송철흠 초대 의장
장교로 전역한 후 맡게 된 동장, 지역 행정 전반을 살피며 지방자치에 대한 희망을 키워간 송 전 의장은 40대 중반에 부천시의회 초대의회에 입성했다.
 
Q. 초대의회에 대한 기억은?
45명이었죠. 자영업 하던 사람들, 의사 하던 사람들. 다양하죠. 당의 입장 때문에 저를 반대하던 친구도 있고 그런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 모두 그리운 얼굴들이에요. 시의회가 생긴다니까 대단했죠. 민선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로요. 기초의원 선거 투표율이 55%에 달했어요.

* 1991년 3월 26일 기초의원 선거로 4천304명의 시군구의회 의원이 선출됐다. 평균 2.4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투표율(투표소 13,185개소)은 전국 55%의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당시 기초의원 선거는 정당공천제가 아니어서 당선자는 모두 무소속이었다.
제가 최다득표를 했어요. 다섯 명이 나와서 52.8% 받았어요.

여당 야당을 떠나서 우리는 지역의 일꾼이다. 문자 그대로 무보수 명예직이니까 한번 열심히 해서 앞으로 후배들 후대에 돌이켜 봐도 부끄럽지 않은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Q. 시의원이 되고 달라진 점은?
그 당시 관선 시장이 일방적인 시정을 하면 반대를 못 했어요. 시장 판공비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우린 100만 원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실, 국, 과별로 전부 쪼개서 몇 배를 시장 판공비로 갖고 가는 거를 제가 잡아냈어요. 견제 기구가 없으면 독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당시 ‘시장 좋은 시절은 다 끝났습니다’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Q. 초대 부천시의회의 성과라고 한다면?
부천이 서울-인천 중간의 샌드위치 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작은 도시 아니에요. 전국에 시의회가 많잖아요. 우리가 독보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제가 의원들에게 설문조사도 해보라고 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 자판기를 없애자... 담배는 기호식품이지만 백해무익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천에서 담배자판기를 없애자 해서 담배자판기 금지 조례를 발의하고 KBS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도 이렇게 채택이 되어 있네요.

Q. 의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의회의 존재 이유는 시민 행복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저는 그때 우리 시의원들한테 부천시를 위해서 잘해보자 했는데 매스컴을 통해 보는 지금은 많이 퇴색된 것 같아 그게 좀 아쉬워요.
좌우지간 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도구로써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유재균 박사
유재균 박사는 초대 부천시의회 준비단으로 발령을 받아 초대의회 개원을 준비하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20년간 부천시의회에서 근무했다.

Q. 개원 준비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4월 15일에 기초의회가 먼저 출발하고 7월에 광역의회가 출발하게 됨에 따라 특히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어디서 답습해 올 데도 없고 모방할 데도 없어서 국회의 운영, 회의록 등을 많이 참고해서 회의 준비를 했습니다.
시나리오 하나 작성하는데 1시간짜리를 거의 1~2주일씩 걸려서 비교, 검토하고 수정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Q. 개원까지의 준비과정은?
모든 게 다 생소했고 처음이었죠. 30년 동안 중단됐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아는 직원은 없고 더군다나 30년 전에 중단됐던 지방자치는 시·군 단위는 없었어요. 읍·면 단위 의회만 있었고 도 단위만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자료라던가 그런 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다녀와서 한 2개월 동안 국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답습해서 준비했죠. 모든 시설이라던가 회의실, 녹화장비, 서식 등 하나하나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출발할 때 여섯 분의 정성이 많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Q. 부천시의회가 탄생하면서 달라진 점은?
그전에는 상관, 상급자 혹은 시장의 결재만 나오면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편성도 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하나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하니까 의회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의회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Q. 초대 의회 의원과 직원은 어떤 분들이었나?
새로 선출되신 의원님들도 다양한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정당공천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들은 정당에 소속이 되어있었지만, 공식적으로 공천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무보수 명예직에 가까웠습니다.

동사무소나 시청에 자주, 관련이 있는 단체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고 또 민주화를 주창하셨던 분들도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의사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었지만, 주로 각종 단체에 계시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Q. 당시 집행부와 관계는?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도 ‘행정이 많이 바뀔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죠.

초대의회를 시작할 때는 관선시장이었어요. 제2대부터 민선시장이 된 것이고요. 나름대로 새로 시작하는 지방의회 시대를 대비해서 의회를 배려한다거나 또 특히 공무원 중에서도 부천시에서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의회에 굉장히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밑에 있는 직원들도 의회에 협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의회가 굉장히 존재감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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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대 부천시의회의 성과라고 한다면?
부천 YMCA '의정지기단'에서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을 점검한 결과
담배 자판기가 학교 주변에 설치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의 이용률을 통계 내보니까 청소년들이 한 23% 이상 이용을 하고 있어서 학교 주변에는 없애야 하겠다 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그걸 부천시의회가 동참하고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부천시의회에서 ｢부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전파가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언론에, TV에 보도가 되고 다른 의회에서 견학이나 문의도 많고 기자들도 많이 와서 문의하고 부천시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이룬 최초의 성과가 매우 컸습니다.
특히나 그 조례안의 제정은 상위법도 개정하는 계기가 되었고 조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Q. 박사님께서 전문가로서 지방의회가 왜 필요한지 말씀해주신다면?
각종 시민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각종 시민 운동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법적·제도적으로 유일한 장치가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즉 지방의회가 실질적으로 주민의 선거에 선출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시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시민들의 생활과 가까운 지방의회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지방의회를 의식한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없을 때보다는 시민들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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