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조사특위 지난활동....

시흥시의회,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조사특위, 민관 공동 조사로 실태 분석… 집행기관에 사업비 회수·관리 체계 강화 주문

경기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10월 21일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2023년 10월, 해당 사업의 문제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사특위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이상훈 위원장을 비롯한 이건섭·김선옥·김수연 의원이 참여한 조사특위는 2년간 관계부서 자료 분석, 전문가와의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정화조 미폐쇄, 관로 오접 등 주요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민관공동조사단 구성을 집행기관에 요청했으며, 위원들은 조사단 일원으로 참여해 시민·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점검 및 용역사 서류 검토를 진행하며 실태를 면밀히 검토했다.

결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위원들은 집행기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 이건섭 부위원장은 집행기관에 “해당 사업 전반을 철저히 재검증하여 문제점은 즉각 개선 조치하고, 엄정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사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번 특위 결과의 점검 및 지적사항을 데이터화하여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 시행착오 최소화 및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김선옥 위원은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대상에 포함되어야 했음에도 배제된 가옥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해당 가옥들의 사업 대상 배제 사유에 대한 심의 결과와 향후 대안 자료를 제출하고, 시행사·시공사·감리단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김수연 위원은 “조사 과정에서 운영·관리 성과평가 체계의 재정비를 요청하여 운영사의 책임 있는 사업 수행을 주문했고 향후 신규 BTL 사업을 포함한 모든 민간사업 추진 시, 사업 실시 전 사업의 효율성 등을 철저히 분석 및 검증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사후에는 민간투자사업 사후 관리 조례 등을 제정하여 사업 관리 체계를 견고히 할 것”을 당부하며 “정화조 미폐쇄 가옥에 대한 추가 지원 검토와 함께, 환경부 지침 및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을 적극 검토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역류방지펌프 설치 지원 등을 고민할 것”을 집행기관에 촉구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이번 조사특위 활동은 시민의 안전과 행정의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련 민원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과보고서를 집행기관에 전달하며 조사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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