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구단체

해묵은 난제 해결을 위해 재선들이 뭉쳤다

김포시의회 조례연구모임 시즌2, 공식적 행보 시작

그 첫 번째 이야기, 장애학생 지도교사 및 학부모와 장애인 관련 지원정책과 조례를 살펴보다 

민선7기 조례연구모임을 계승하여 민선8기 조례연구모임(시즌2)라는 연구모임명을 정하고 김계순 의원을 대표로 한종우, 유영숙, 배강민 4명의 재선의원이 김포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자치법규 연구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

지난 2023년 4월 13일 이들은 한자리에 모여, 민선6기 발의된 제‧개정된 조례를 심층 검토하여 현행화 하는 것을 기본 연구과제로 삼고, 단체(인) 및 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게 조례가 운용되도록 검토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우수 자치법규 사례 및 최근 발의된 제‧개정된 조례 등 타지자체 이슈화된 조례가 우리 시에 접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필요시 공동발의로 조례개정하여 생활 밀착형 조례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올해의 연구모임의 과제선정과 연간 진행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그 첫 공식적인 행보로, 4월 24일 조례연구모임(시즌2)에서는 장애 학생 지도교사 및 학부모들과 ‘특수교육지도사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장애 학생 부모들이 잠시나마 힐링 될 수 있도록 딱딱한 의회 회의실보다 꽃과 식물의 꽃내음이 가득한 향긋하고 조용한 카페에서 진행했다. 1시간을 넘게 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특수교육지원 인력 부족, 특수학교 부족,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김포시 교육 현실의 문제점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유영숙 의원은 “지속되는 불통으로 경기도 교육청에 바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여러분들의 입장은 이해하며, 단기적인 지원이라도 김포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네 분의 의원들이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으며, 선택과 집중의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종우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 제도, 사업의 연계성, 인식개선 4가지 접근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이를 기반으로 정책과 조례개선 검토, 집행부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의원인 김계순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장애학생 교육환경의 문제점에 대해 심각성을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며, 오늘 간담회 이후 장애인을 위한 인식개선 및 세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례연구 모임(시즌2)를 통해 4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아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연구모임(시즌2)는 ▲ 민선6기 발의(76건)된 조례 현행화 검토, ▲ 기관‧단체 등 간담회 연계 조례검토, ▲ 타 지자체의 이슈화된 조례 검토 등 3가지 테마로 원칙은 높이고 유연성은 있는 김포시민들에게 필요한 조례 제‧개정을 위해 연구 활동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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