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박영태. 이재선. 이찬용. 정영모. 조미옥. 홍종철. 오세철. 김소진 의원 각 의정 활동...

김동은 의원, 조직개편 이후 현안 추진력 약화 지적... “도시총괄기획단·공항이전추진단 모두 전략적 소통 필요”

도시총괄기획단 역할 축소... 소통 부재 심각

실효성있는 홍보전략과 피해지역 의견 반영 강조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조직개편 이후 경제자유구역 추진업무가 신설된 경제자유구역추진단으로 이관되면서 “신설된 추진단이 핵심 업무를 모두 가져가고 도시총괄기획단은 보조 역할로 밀리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그동안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 성과를 쌓아온 도시총괄기획단의 노력이 조직개편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또 최근 원탁토론회가 타 부서 주도로 진행되고 상임위에 사전 공유조차 없었던 점을 문제 삼으며 “도시 미래를 논의하는 핵심 부서가 상임위와 소통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2026년도 업무계획·추진현황·협업부서 내역을 상임위 의원에게 공유할 것을 요청하며 “조직개편 이후에도 도시 전략을 주도할 수 있는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항이전추진단에는 최근 조직개편과 홍보 전략의 미흡을 지적하며,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질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10월 조직개편 이후 인력이 축소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현재 인력 구성 현황을 따져 묻고, 추진단의 업무 범위와 필요 인력을 고려할 때 축소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공항 이전은 시·도의 협력과 시민 이해가 필수적인 중대 과제”라며 “홍보·소통 기능이 약화되면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항 이전 관련 홍보활동 계획을 질의하며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명확한 타겟층을 설정하고,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숏폼 등 영상 콘텐츠 제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순 홍보가 아닌,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개최를 앞두고 있는 원탁·정책 토론회의 참여자들도 인원수 모집에 치중하기보다는 실제 피해를 보고있는 주민들 위주로 구성해 컨텐츠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 고민하고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수원시의회 박영태 의원, 수원시립미술관 단순 전시 넘어 관광 명소로 개선 촉구

옥상정원 활성화, 주변 조명 개선, 운영시간 조정, 신풍초 강당 활용 등 4대 개선 과제 제시

핫플레이스로서의 위치적 강점 살려 관광 활성화의 거점 역할 해야...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은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수원시립미술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술관의 공간𐄁환경 개선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강하게 촉구하며, “미술관이 지닌 본질적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관광 중심지에 위치한 만큼 도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태 의원은 “수원시립미술관은 행궁동 일대 관광 동선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어 국내𐄁외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찾는 곳”이라며, “좋은 전시 콘텐츠뿐 아니라 외부 공간과 편의시설, 환경 연출 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매력적인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술관이 ‘핫플레이스’로 자리잡기 위한 구체적 개선 과제로 ▲ 옥상정원 활성화 ▲ 외부 조명 환경 개선 ▲ 운영시간 확대 등의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박영태 의원은 화성사업소가 관리해온 신풍초 강당 활용 논의와 관련해, “해당 공간은 역사적 흔적을 유지하되 시민에게 개방해 관광과 예술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역 예술인 전시공간, 체험형 미술교육, 외국인𐄁관광객 대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면,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며, “미술관과 화성사업소가 협력해 활용방안을 신속히 확정하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박영태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수원시는 체류형𐄁경험형 관광도시로 발전해야 세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며, “미술관이 관광 시너지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수원시의회 오혜숙 의원,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맞춘 박물관 홍보 전략 강화 촉구

- 지역 대표 행사𐄁글로벌 여행 플랫폼과의 연동 통해 관광 동선 확대 필요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8일에 열린 박물관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에 발맞춘 체계적 박물관 홍보 전략 마련을 요청했다.

오혜숙 의원은 먼저 “2025년도 박물관별 외국인 관람객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 해외 방문객이 수원시의 다양한 박물관을 찾고 있다”며, “이 같은 변화는 수원이 보유한 문화𐄁관광 자원의 국제적 잠재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화성문화제와의 연계 홍보 캠페인을 통해 박물관 방문을 자연스럽게 유도한 사례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수원화성문화제 외에도 수원시가 보유한 여러 대표 행사𐄁축제와 박물관이 연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너지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혜숙 의원은 특히 글로벌 관광 시장의 흐름을 짚으며, 여행 플랫폼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최근 클룩(KLOOK) 등 글로벌 여행 플랫폼에서 수원화성과 플라잉수원 등이 ‘수원 당일치기 코스’로 꾸준히 소개되고 있다”며, “관광객들이 실제 여행 동선을 구성할 때 플랫폼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박물관도 이러한 플랫폼에서 주요 코스로 포함되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혜숙 의원은 “수원의 박물관이 단순 전시 공간을 넘어 지역의 문화𐄁관광 산업과 연계되는 주요 거점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관광 동선 설계, 행사 연계, 온라인 플랫폼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외국인 관광객 유입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 “고도제한 완화, 주민 불안 해소가 먼저”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28일 열린 공항이전추진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조치와 관련해 “서수원 주민의 불안과 혼란을 해소하는 행정적 대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유 의원은 우선 지난 8월 시행령 개정 이후 언론 보도에서 “지역 개발 활성화”가 강조된 반면, 정작 서수원 주민들은 “소음 피해는 여전한데 무엇이 좋아지는지 모르겠다”, “고도제한 완화가 군공항 이전을 늦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이 배제된 채 개발 기대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 논의의 핵심은 여전히 73년간 재산권 제한과 소음 피해를 겪어온 서수원 주민들의 고통 해결이라며, 일부 구역은 여전히 낮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건축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군소음 보상에서도 같은 생활권임에도 일부 동은 보상을 받고, 일부 동은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각 동을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홍보·안내 방안을 공항이전추진단에 요구했다. 특히 고도제한 완화가 곧 ‘이전 지연’을 의미하는 것처럼 주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며, 오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유재광 의원은 “군공항 이전 문제는 서수원 주민의 일상, 안전, 재산권이 모두 걸린 매우 현실적인 문제”라며, “주민이 느끼는 불안과 혼란을 해소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책무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전면 설치… 시민 소외 없도록 즉각 조치해야”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지난 24일(월) 안전교통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매탄동 일대 버스정류장의 온열의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낙후된 지역일수록 기본적인 편의시설부터 우선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겨울철 시민 편의를 위한 온열의자는 현재 수원시 버스정류장 약 절반 에 설치된 상황이며, 지난 9월 수원시의 전수조사 결과 4개 구 중 영통구의 미설치 현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선 의원은 “영통구 중에서도 매탄동은 도시계획상 영통·광교 지역보다 먼저 형성돼 상대적으로 생활 인프라가 뒤처져 있다”며 “새로 조성되는 정류장에는 온열의자가 기본적으로 설치되는데, 기존 매탄동 정류장은 계속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열의자 설치는 비교적 낮은 비용에도 시민 체감이 특히 높은 사업”이라며, “내년에는 4개 구가 균형 있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온열의자 설치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수원시 전액 부담하는데 명의는 세계화장실협회?… 사업 주체 명확히 해야”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지난 26일(수) 청소자원과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세계화장실협회가 추진하는 국제 공중화장실 지원사업의 명의 사용 방식과 사업비 부담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 21개국이 가입한 ‘사단법인 세계화장실협회’는 개발도상국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원시도 매년 협회비와 관련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이재선 의원은 “화장실 설치 사업의 전액을 수원시가 부담하는데, 정작 협회의 명의가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원시가 사업주체를 명확히 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은 회원국의 공동 분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동안 개발도상국 화장실 사업에서 공사비 산정 방식과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개선이나 검토 결과도 제출된 바 없다”며, “향후 세계화장실협회 관련 예산 구조와 국제협력사업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군공항 소음 보상 14년째 제자리…주민 보호 대책 마련해야”

이찬용 의원, 보상 기준 재검토·법률지원 필요성 제기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28일 제397회 정례회 공항이전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군공항 소음 보상 체계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수원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보상금 산정 기준이 2010년 대법원 판례에 고정돼 14년간 물가와 생활환경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피해는 커졌는데 보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 주민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며 보상금 현실화를 강조했다.

또한 군소음 피해와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며 소송을 고민하는 주민이 늘고 있지만, 법률비용 부담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시가 한 걸음 더 나서야 한다"며 "피해 주민들이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소송비를 지원하는 제도나 조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법 개정이 지연되는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상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현재 제도만으로는 주민이 체감할 만한 변화가 부족하므로 주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수원시가 적극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을 거듭 요구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종합적인 보호 시스템 마련 요구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11월 25일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핵심인 통합사례판단회의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수원시가 판단 보류·미판단 사례 관리 체계 강화와 현장 개입 연계 시스템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수원시의 통합사례판단회의는 연간 120회 이상 운영되고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이 전체 1,117건으로 이중 아동학대 판단(‘혐의있음’)이 541건, 아동학대 미판단(‘혐의없음’)이 519건으로 이미 판단이 완료된 1,060건 이외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이 57건으로 나타났다

정의원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57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신속하게 조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판단이 지연되면 결국 보호가 늦어지고, 피해는 아이에게 돌아간다”라며 “조사가 진행 중인 57건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은 속도도, 정확성도 모두 중요하다”며 판단–개입–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지는 아동학대 대응의 종합적인 보호 시스템 마련을 거듭 요구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돌봄 공백·노인 안전·경로당 예산관리까지…

생활복지 전반의 정교한 행정의 필요성 지적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11월 28일 열린 2025년도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 돌봄부터 노인복지, 경로당 예산 운영까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복지정책의 허점을 지적하며 “현장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한 정교한 행정”을 거듭 강조했다.

먼저 정 의원은 최근 추진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교 동행 돌봄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지정된 시범지역이 실제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과 충분히 맞물리지 않을 수 있다”며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세심한 검토를 제안했다. 이어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와 아동이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지, 또 돌봄을 제공할 인력의 여건이 어떤지 종합적으로 살펴시범지역을 보다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이 취지에 맞게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 촘촘한 기획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노인복지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순 점검이나 교육을 넘어 시설 구조, 프로그램 운영 방식, 안전 인력 배치 등을 함께 검토하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경로당 냉난방비 잔액을 부식비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 내용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는 점을 언급하며 “운영진 대부분이 고령자이신 만큼 예산 사용 기준이 더욱 명확하게 안내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냉난방비 잔액을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알려 불필요한 예산 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행감 중에도 지역 현안 꼼꼼히 점검, 시민체감형 개선 대책 주문”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기간(11.20. ~ 28.) 동안 지역구 현안과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 그리고 도시의 중장기 전략을 다루는 도시총괄기획단·공항이전추진단 업무를 연이어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27일 시설공사과 감사를 통해 금곡동 공공도서관 추진 상황을 세밀히 확인했다. 설계·주차장 배치·동선 구성 등 이용 편의와 직결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했고, “금곡동 주민의 오랜 요구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만큼, 작은 불편도 남지 않도록 첫 단추부터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역의 핵심 생활SOC인 만큼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가 향후 수십 년간 주민 삶의 질을 결정한다”며 책임 있는 사업 관리를 당부했다.

28일 진행된 도시총괄기획단과 공항이전추진단 감사에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능 축소와 추진력 저하 우려를 짚었다. 특히 군공항 이전 업무가 인력 감소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세부 계획을 질의하고, 국가·정부·수원시가 참여하는 3자 협력체 마련과 시민협의회 활성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행부가 주요 개편사항을 의회와 공유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관행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정책일수록 사전 논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를 마치며 “도시 계획과 대규모 개발은 행정의 추진 속도와 시민의 체감 모두 중요하다”며 “지역의 진짜 필요를 반영하는 정책인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설계인지, 의회는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책임 있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의 삶을 위해 챙길 일은 끝까지 챙기고, 바로잡을 일은 분명하게 바로잡겠다”며 의정 활동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대규모점포 참고인 첫 출석 이끌어

“전통시장·소상공인·대규모점포가 모두 상생하는 구조 만들어야”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 1·2동)은 27일 지역경제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역대 수원특례시의회 감사 중 최초로 관내 대규모점포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며 상생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참고인 출석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의무가 있는 대규모점포의 입장을 의회 차원에서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홍종철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홍종철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번 자리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그리고 대규모점포가 서로 잘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과거에는 오프라인 상권끼리 경쟁하는 구도였다면, 이제는 온라인 기반의 초대형 유통사업자들과 오프라인 사업자 모두가 겨루는 시대가 됐다”며, “더 이상 오프라인 주체들이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성장 구조를 함께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홍 의원은 “스타필드 수원점의 사례처럼, 법인을 수원시로 이전해 법인세를 지역에 납부하는 것도 수원시의 세수 확대는 물론 지역사회 공헌의 중요한 방식이 될 수 있다”며 “각 대규모점포에서도 이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마무리 발언에서 소관부서인 지역경제과에 “향후 기획경제위원회와 정례적 간담회를 운영하여 상생협력방안 개선점, 운영상 애로사항 등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규모점포 관계자들은 “이처럼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역사회 공헌과 상생협력 이행을 위해 수원시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20~21일 4개 구청 대상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시작으로, 24일 4개 담당관, 25~26일 기획조정실, 27~28일 경제정책국 소관 사무를 점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적된 사항들을 정리한 결과보고서는 12월 8일 위원회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수원시의회 오세철 의원, “직장운동경기부 예산 증액 취지 무색…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해야”

대회출전비·우수선수 영입 예산 집행 부실 지적

5억 증액 예산, ‘현안’ 명목 집행… 의회 보고도 없어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은 2025년도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예산 집행 및 보고 미흡 등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선수 처우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회출전비를 기존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하고,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예산 증액을 주도한 바 있다. 이는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력 향상, 우수 인재 확보, 선수 처우 개선을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증액 취지에 맞지 않은 예산 사용과 이 과정에서 시의회에 어떠한 보고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 의원은 “의회가 선수들의 처우 개선과 우수 선수를 영입하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집행부가 이를 임의로 다른 현안에 사용한 것은 의회의 의결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오 의원은 “5억 원의 예산이 어디에 얼마가 사용됐고, 얼마가 남아 있는지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체육회와 체육진흥과에 세부 집행내역 및 잔액 자료 제출을 공식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선수들은 수원시의 이름을 달고 전국대회와 국제무대에서 뛰는 사람들이다. 처우 개선과 우수 선수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투자”라며, “예산이 본래 취지대로 쓰이고, 의회와의 신뢰가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보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복지관 운영위원회 방치 문제 지적.. 청년 장애인 주거정책 마련 촉구”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문제와 청년 장애인 주거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등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관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까지 낮아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위원들의 참석을 필수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과 관련해, “추가 입주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체험홈 확충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 장애인은 청년정책과 장애인정책 사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현재 수원시가 추진 중인 새빛청년존 사업에 청년 장에인을 위한 별도의 입주 물량을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관련 부서 간 적극 협력하여, 청년 장애인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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