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송규근 의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 . 고양특례시의회 송규근 의원,

보건소 백신 등 약품 관리 시스템 강화 촉구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효자·삼송1·2·창릉·화전)은 14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보건소의 백신 및 방역·결핵약품 구매·사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재고 관리 체계의 구조적 보완을 강하게 요구했다.

송 의원은 “일부 백신과 약품에서 과다 재고 및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초적 재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폐렴구균 예방백신(PPSV23) 의 경우 ▲덕양구는 2023년 구매량의 22%, ▲일산동구는 2024년 구매량의 43%, ▲일산서구는 2024년 구매량의 19%가 미사용으로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티푸스 백신도 ▲덕양구는 2023년 잔량이 55%, ▲일산서구는 2024년에 71%로 확인되는 등 비슷한 양상이 이어졌다.

송 의원은 “연도별 잔량이 크게 변동되고, 심지어 100% 미사용 이월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1건도 사용하지 않은 약품을 예산으로 구매해 다음 해로 넘기는 사례는 예산배분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측은 “100% 잔량의 경우는 연말 예산 잔액으로 다음 해 물량을 미리 확보한 사례로, 폐구균 백신이 해당한다”며 “동절기 방역약품의 경우 3월 입찰 시 구매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선제적 확보 관행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구매 절차 및 관리 방식 전반에 대해서도 구체적 점검을 요구했다. 특히 “전산상 재고와 실제 물량이 일치하는지 어떻게 검증하고 있는가”를 집중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는 “백신과 방역약품은 시스템 기반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 시 유효기간을 고려해 경기도 등 다른 지역과 물량 조정도 이뤄진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확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담당자와 팀장이 매일 확인하고 있으나, 확인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은 없다”고 밝혀 관리 체계의 근본적 한계가 드러났다.

송 의원은 “전산 기반 관리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매우 비체계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전산 자료와 현장 재고가 일치하는지조차 검증할 수 없다면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질병 관리 차원의 선제적 구매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단계에서 재고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관리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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