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

군 공항 이전, 기업유치,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에 관한 사항 등 시정질문 나서

9월 12일(화), 제377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

배지환 의원, 이재준 시장에게 허심탄회하고 명료한 답변 요구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9월 12일(화)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 기업 유치,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등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날 시정질문은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으로 진행됐으며, 일괄답변 후 이어진 보충 질문에 대해서는 즉문 즉답의 형태로 진행됐다.

배 의원은 지난 6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를 언급하며 “이 조례는 겉보기에는 수원시가 지향하는 민?군 통합 경기남부국제공항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군 공항을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수원시의 민·군 통합 경기남부국제공항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우려를 표했고, 이에 대한 이재준 수원시장의 입장과 대응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은 “이재준 시장은 후보자 시절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내 처리를 위한 직권 상정에 대해 이재준 시장의 입장 및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다음으로 배 의원은 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이재준 시장이 생각하는 기업 유치와 투자유치의 정의 및 두 용어의 차이에 대해 물으며 지난 4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한 “수원에 있는 기업이 수원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 유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또한 배 의원은 수원특례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약속사업 추진실적 45%의 산출 근거에 대해 답변해달라면서 “현재 3개 기업을 유치 중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목표인 30개에 비교하면 1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유치한 기업들로부터의 연도별·기업별 예상 세입 및 고용 규모에 대해서 답변해달라”며 이재준 시장이 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이야기해 온 만큼 “30개 기업 유치라는 기업 숫자에 매몰되어 별다른 실익이 없는 기업 유치가 아님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교에서 경기 북부로 이전하려는 경기도 공공기관 관련 입장 및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배지환 의원은 동수원~진안신도시 연계 광역철도망 확충 추진 공약과 관련하여 남북철도축 구축과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과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며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상에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누락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재준 시장은 첫 번째로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 답하며 경기도 조례는 “경기 남부권의 반도체 수출 허브 조성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공항의 건설 필요성이 대두되어 공항 건설 가시화를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안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회의장 및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등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숙원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이 시장은 대기업 및 첨단기업 유치 공약 관련하여 약속사업 추진실적 45%의 산출 근거로 ‘새로운수원기획단’에서 수립한 이행지표를 들었다. 이 지표에는 유치한 기업의 수뿐만 아니라 조례 개정, 기업유치위원회 구성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 이 시장은 수원에서 경기 북부로 이전하려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 반대의견을 명확히 표명했다며 수원시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라는 기조는 유지하되 실리를 추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서울 3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경제성과 차량기지 부지 확보가 어려워 당시 공약사업에 포함하지 못했다”며 그래서 “현실성이 있는 동수원 ~ 진안신도시 노선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보충질문에서 배지환 의원은 이 시장에게 남북철도축 구축과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이 같은 것이냐 물었고,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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