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안전위, 행정감사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관외 택시 불법영업으로 인한 택시종사자 고충해소 노력 필요”

2023 수원시 안전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정영모)는 24일 안전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 수원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작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언급하면서 “지속적인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독점으로 인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시행이 미비하다”며 “사모펀드의 이익화로 적자노선 감축 등 교통복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자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사모펀드 견제방안 및 공공사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운영기준 및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다.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수원시 버스기사 임금 수준을 서울·인천과 비교하여 현실화 시켜 버스기사 충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며 버스기사 임금이 점차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하였다.

김은경 의원(국민의힘, 세류1·2·3·권선1)은 2021년 택시업계가 주도하고 수원시가 지원하여 개발한 민관협업 플랫폼 ‘수원e택시’의 운영 현황을 알리고 활성화 대책 수립을 요청하였다.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수원시의 가장 심각한 현안 중 하나인 주차장 문제를 언급하며 “위탁기관, 산하기관, 협업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 협조를 구해 공유 주차장이 더욱 더 활성화되어 고질적인 주차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기존 사용자들만 계속 이용하는 것은 특혜라고 보인다” 며 “점차적으로 순환배정제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시설 내 영조물배상보험 관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고, 각 사회복지관에 노후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이용 시 이용자와 종사자들간의 갈등으로 인해 불편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은 “우리 시에 모범운전자회 등 오직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봉사단체가 있다” 며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모 위원장(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이 여전히 적발되고 있으며, 이해 관해 택시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보훈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일자리 문제 등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실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37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는 29일까지 각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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