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과 기금 관리 부실 대책 촉구”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은 20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시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과 기금 관리 부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수원시의 예산 운용과 기금관리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박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수원시의 불용액과 비전문적인 기금 관리 등 예산 운용 전반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수원시가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과 신속 집행을 고려하지 않고 무책임하고 부주의하게 예산을 운용 해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정성을 유지하고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설치되는 예산이지만, 그에 따른 심의와 의결 등 전문적인 예산의 운영·관리 없이 손쉽게 사용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현재 수원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지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을 대행하고 있다”며 “이는 수원시의 기금자산 관리와 운용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고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기금의 계정별·기금별 세부 예치 운용·현황자료도 없을뿐더러, 기금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관리지침 역시 확인할 수 없었다”며 행정적 편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수원시의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비전문적인 기금 관리를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증진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촉구한다”며 ▲세출 계획의 현실적·성과중심적 수립 ▲기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위원회 설치·운영 ▲기금의 예치·적립·관리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 보완·개정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