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제397회_제2차_정례회_마무리(본회의_전경)

수원특례시의회, 독립청사에서 첫 공식 본회의..2025년 의정활동 마무리 외 4건

73년 만에 마련한 독립청사에서 열린 첫 공식 제2차 본회의

이재식 의장 “신청사 개시와 함께 새로운 의정의 시대 열 것”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2월 19일(금),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31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본회의는 수원특례시의회가 73년 만에 마련한 독립청사에서 열린 첫 공식 본회의로, 2025년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계획안, 동의안, 규정안과 함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총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동은 의원을 비롯한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형식화된 위원회 운영 관행 개선 및 의회와의 협력체계 확립 촉구(조미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 ▲앞에서는 협치, 뒤에서는 의회 무시(국미순 의원, 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 ▲영통구청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추진계획 구체화 촉구(이재선 의원, 국민의힘, 매탄1·2·3·4) ▲수원 구도심 교통문제 해결 촉구(배지환 의원, 국민의힘, 매탄1·2·3·4)가 이어졌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은 수원특례시의회가 독립청사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첫날”이라며 “이 뜻깊은 날을 맞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태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사 업무 개시와 함께 의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을 위한 새로운 의정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 제398회 임시회는 2026년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형식화된 위원회 운영 관행 개선 및

의회와의 협력체계 확립”촉구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12월 19일(금)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원회 운영 관행 개선과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협력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조미옥 의원은 먼저 “2025년은 수원시의회가 73년 만에 독립청사를 개청한 뜻깊은 해”라며 “이는 단순한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의회의 위상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새로운 청사는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2026년을 앞두고 두 가지 제언을 제시했다.

첫째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내실화를 강조하며, “시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시민과 의회에 더 투명하게 열릴 때 행정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원회 구성 현황과 회의 일정의 사전 공유, 충분한 검토 시간 보장을 요청했다. 특히 “위촉 당일 급하게 심의와 의결을 마치는 관행을 개선하고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친다면, 위원회는 단순한 절차를 넘어 정책의 타당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지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진정한 협치는 결과 통보가 아닌 과정 공유에서 시작된다”며 “정책과 예산이 설계되는 초기 단계부터 의회와 긴밀히 소통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민의 뜻을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후 보고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협의가 일상화되는 행정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의회는 행정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더 깊은 소통과 성숙한 협치로 수원의 미래를 위해 언제든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며, “독립청사 개청으로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시민을 향한 마음과 책임감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청사는 분리되었지만 손발은 더욱 긴밀히 맞춰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함께 펼쳐 나가길 기대한다”며 “2026년 새해가 수원시와 시민 모두에게 희망의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
“앞에서는 협치, 뒤에서는 의회 무시”촉구

- 조례·예산 근거 없는 사업 홍보 중단하고 절차 존중하는 행정 확립해야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팔달구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12월 19일(금)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례와 예산 확보 이전에 사업을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행정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절차에 기반한 책임행정을 촉구했다.

국미순 의원은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와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각종 지원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수원시의회와 수원시가 여·야·정 협치를 통해 출산지원금 확대, 생리용품 지원, 무상교통 사업, 대상포진 무료사업 등 4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례를 언급하며, “여야정 협치는 시민의 생활비 절감을 위해 속도감 있게 협력하겠다는 의미이지, 모든 절차와 근거를 생략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4개 사업의 근거 조례는 9월이 아닌 11월에 공포되었다”며 “의회의 조례 심의 절차는 유명무실해졌고, 의회는 형식적 승인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 의원은“2026년 본예산 심의가 시작되기도 전인 11월 24일, 시 홈페이지에 ‘2026년 수원시민 생활비 절약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각종 지원사업 홍보물이 게시됐다”며 “만약 해당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어떤 이유로 절차와 근거를 무시한 채 사업 홍보를 서둘러야 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국 의원은 ▲조례 근거와 예산 확보 이전에 이뤄지는 사업 홍보를 즉각 중단 ▲진정한 여야정 협치를 위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정책을 추진할 것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긴급 사안이 아닌 경우, 근거 조례 없는 예산 편성을 지양하도록 내부 규정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국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도 예산 편성과 집행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2026년 본예산안에는 근거 조례 없이 편성된 사업들이 있었다”며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감됐지만, 예산안 상정 전 집행부의 보다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 의원은 “행정에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원칙과 정당성”이라며 “절차를 뛰어넘는 속도는 졸속행정으로 이어져 결국 시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정 협치는 성과 과시가 아닌 절차 존중의 약속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 달라”며 “행정과 의회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책임을 다할 때 더 완성도 높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원칙과 절차에 기반한 책임행정을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
“영통구청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확보 및 추진계획 구체화 촉구”촉구

영통구청사, 22년 임시가건물…복합청사 건립 위한 실행계획 마련 시급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12월 19일(금)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통구청 신청사 복합개발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중장기 재원 마련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재선 의원은 “영통구청사는 2003년 11월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건립돼 당초 10년 사용을 전제로 했지만, 어느덧 22년이 지났다”며 “그 사이 광교·망포지구 개발로 영통구 인구는 개청 당시보다 1.5배 증가했고, 삼성전자와 검찰청·법원 등이 밀집하면서 행정수요와 복합민원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청사가 위치한 매탄지역에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이 전무해, 행정과 생활SOC가 결합된 복합청사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0년 시의원 당선 이후 부지 매각을 통한 민간개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민자 유치를 통한 청사 이전 등 다양한 방안을 수원시와 함께 검토해 왔고, 많은 동료 의원들 역시 뜻을 모아왔다”며 그간의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이재준 시장이 민선 8기 공약으로 ‘영통구 복합청사 건립’을 제시하고, 최근 새빛만남 자리에서도 의지를 밝힌 바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수립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 착수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재정 문제와 사업 추진 시기 조정 등을 이유로 2021년 해지됐고, 2024년 말 국비 확보를 위해 참여한 ‘영통구청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 역시 공공청사 국비 투입이 부정적으로 평가돼 미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사 건립이 지연되는 사이, 당초 470억 원 규모였던 단일 청사 공사비는 현재 1,4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내년 상반기 또다시 공모에 참여하더라도, 선정 시 확보 가능한 예산은 전체 사업비의 10%에도 미치지 못해 중장기 재원 대책 없이는 사업 지연이나 새로운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고양시, 남양주시, 서울 강북구 등은 청사 건립기금 조성,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수원시 역시 우선 과제로 추진해 온 의회 신청사 건립이 최근 마무리됐다”며 “이제는 오랜 숙원사업인 영통구청사 건립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영통구청사가 22년간의 임시가건물에서 벗어나 온전한 행정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 ▲주민 수요를 반영하고 공모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생활SOC 결합형 복합개발 방안 마련 ▲국비 공모 의존에서 벗어나 청사 건립기금 조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중장기 재원 마련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영통과 매탄 주민의 오랜 숙원인 영통구청사 건립은 행정복지 향상과 수원특례시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배지환 시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매탄지역 경유 및 광교˙서울행 노선버스 개편 촉구

만차 통과하는 8800번 증차 및 5-3번 같은 매탄~광교 직통 노선 신설 강력 촉구

신매탄역·영통구청역...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요구

용인·성남과 비교되는 수원시의 소극적 행정 질타... 경기도 설득하여 정부에 대응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12월 19일(금)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탄동을 비롯한 수원 원도심의 교통 문제를 지적하고, 버스 노선 개편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조속 추진 등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배지환 의원은 “매탄동을 비롯한 원도심 주민들은 서울 출·퇴근의 어려움과 낮은 광교 접근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배 의원은 비효율적인 버스 노선 문제를 지적하며 “수원터미널에서 서울로 향하는 8800번 버스는 노선 초반 정류장에서 만석이 돼 매탄동, 아주대, 우만동, 경기대 인근 주민들이 승차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로 인해 원도심 주민들의 출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광교행 버스 역시 지나치게 우회하거나 배차 간격이 길어 이용에 불편이 크다”며 “81번 버스는 우회 노선으로 인해 광교중앙역까지 소요 시간이 과도하고, 5-3번 버스는 평일 배차 간격이 40분, 주말에는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경기도서관, 호수공원, 컨벤션센터 등 주요 인프라가 광교에 집중된 상황에서 원도심 주민들의 광교 접근성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버스 노선 재조정 ▲정규 노선 증편 ▲중간 경유지 출발 ▲전세버스 증회 ▲원도심 버스 노선 개편 연구용역 추진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배 의원은“매탄동을 비롯한 원도심과 서울·광교를 연결하는 철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원도심 주민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핵심 교통 현안”이라며“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지연으로 주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성남시와 용인시는 이미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수원시가 주도적으로 나서 수원·성남·용인·화성 4개 시가 공동으로 경기도와 정부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원도심인 매탄동을 지나는 신매탄역과 영통구청역 신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배 의원은 “버스 노선 개편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 신매탄역·영통구청역 신설이 함께 이뤄진다면 수원에서 서울 강남까지 40분대 이동이 가능한 교통 혁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도심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채택

실질적 지방자치 완성과 지방의회 위상 확립 위해 조속한 제정 필요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은 12월 19일(금)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은 의원을 비롯한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지위와 기능이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에만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어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지방의회는 지난 30여 년간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여전히「지방자치법」의 틀에 머물러 독립적인 권한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지역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자치입법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지방분권 추진에도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완성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의원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123만 수원시민의 염원을 담아 국회가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길을 열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이 주요내용으로는 ▲국회에 대해 「지방의회법」조속히 제정 촉구 ▲정부에 대해 지방의회가 감시·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 촉구 등이다.

한편,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부, 전국 시·군·구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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