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 의원, “서울시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 확진자 위한 지원 대책 즉시 마련해야”

- 서울시 학교 급식종사자 전수조사 결과 폐암 확진 11명...서울시교육청, 검진비 외 지원대책 전무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23일(금) 제322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교육청에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확진자를 위한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ㅇ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결과 총 11명(폐암 10명, 경계선결절 1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산재로 인정받은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전면개선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박 의원은 폐암 확진 급식종사자 지원방안이 빠진 대책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ㅇ 박 의원은 “급식종사자 건강관리와 환기시설 개선 부서가 달라 유기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니 전담 TF 구성을 22년도부터 제안했으나, 교육청은 오히려 업무를 세분화해 소관부서를 늘렸다”며 “허술한 대책에 급식종사자분들만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어 박 의원은 “폐암 확진 후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급식종사자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이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ㅇ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급식종사자 폐질환 관리 지원을 위해 한양대학교병원 직업병 안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박 의원이 확인한 결과 해당 센터는 개인별 건강상담이 아닌 예방 활동 중심 기관이라 이행 협의를 수개월 만에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 고용노동부의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검진이 시작되며 폐암 의심 진단이 나오기 시작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검진비 지원 외 건강상담 등 지원 내역은 없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박 의원은 “산재 불승인 1명, 산재 승인 대기 중이거나 신청하지 않은 폐암 확진 급식종사자가 7명이나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이분들을 위한 대책을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했다”며 “급식로봇 시연회 등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고통받는 급식종사자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편 서울시 학교 급식종사자 기본급은 198만 6천 원으로 최저시급보다 낮고, 방학 동안 기본급이 미지급됨에도 생계를 위한 겸직 승인조차 쉽지 않은 열악한 상황임이 밝혀졌다.

  ㅇ 박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상 학교 현장의 사업주로서 급식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근로 여건 개선 의무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 끝으로 박석 의원은 개선이 시급한 사립유치원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ㅇ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교육감 면담에서 영세 사립유치원의 시설 현황 파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이후에는 담당 부서가 대책 마련을 약속했음에도 유보통합 준비 등 황당한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ㅇ 박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