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 오강현. 황성석. 이희성. 한종우 의원 

5분자유 발언 요지

김포시의회는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 들의  5분자유발언을 들었다.

■ 오강현 의원 :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위기의 소상공인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

■ 발언요지 

- 고금리, 경기침체, 물가상승이라는 삼중고가 겹치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내몰리고 있음.

- 소상공인의 폐업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지역 상권의 공실 증가와 유동인구 감소를 초래하고, 매출 감소로 이어지며 추가 폐업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짐.

- 김포시는 2025년 예산 편성 기본방향에서 건전한 지방재정과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목표로 제시하며, 재정·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음.

- 2025년도 본예산에서 지역경제 육성은 작년에 비해 12% 감소했으며, 1회 추경에서는 일부 사업에 그침.

- 2회 추경안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은 없었음.

- 인근 지자체들은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음.

- 김포시도 피해를 줄이는 수준을 넘어 소상공인이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정책으로 나아가야함.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함.

- 첫째, 지역화폐와 연계된 소비 진작 대책 강화

- 둘째, 배달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지원 확대

- 셋째,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을 긴급지원기금 조성으로 전환하여 위기 대응 체제를 구축

- 넷째,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필요

- 마지막으로 생활밀착형 상권 분석 기반의 지원 체계 구축

- 김포시가 보다 적극적, 실질적이고 선도적인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에 나서주기 바람.

■ 황성석 의원 : 공원은 도시의 산소와 같다

■ 발언요지

- 김포시의 급속한 도시 성장과 인구 증가 속에서 쾌적한 생활환경과 지속 가능한 도시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공원도시사업본부의 개편은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었음.

- 김포시의 녹지공간 확보와 도시공원 면적 확대는 양적 확장을 넘어 질적 개선에 집중한 결과이며, 시민들도 체감하고 있음.

-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김포시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걸포중앙공원은 2006년 조성 이후 도심속 휴가와 여가의 명소로 자리잡음.

- 김포의 도시공간을 공원도시사업본부가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머무는 공간’, 그리고 김포 도시 브랜드의 상징적 공간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길 당부함.

- 김포한강2콤팩트시티에 조성될 공원과 녹지에 대해서도 단순한 녹지를 넘어 테마공원, 커뮤니티 숲, 세대가 함께 쉬는 힐링공간으로 힐링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함.

- 최근에는 생활권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함.

- 공원도시사업본부가 이러한 생활권 도시숲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숲과 숲을 연결하는 ‘녹색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해 주길 기대함.

■ 이희성 의원 : 김포시 라피아노2차 주민의 재산권 보장 촉구

■ 발언요지

- 김포한강신도시 운양동에 위치한 ‘라피아노 2차’ 104세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재산권 침해 문제를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김포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및 처리를 촉구함.

- 주민들은 라피아노 2차를 아파트와 같은 구분등기로 이해하였으나, 계약 후 ‘지분등기’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됨.

- 라피아노 2차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주택부지는 R2(일반형 택지)로서 국토계획법 상 제1종전용주거지역임.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은 건축이 가능하나, “다가구주택은 제외”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개 동에 2가구인 다가구주택이 가능토록 되어 피해자를 양산하게 됨.

-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지분등기된 주택은 취급하기 어렵다’며 외면하고, 지분등기 상태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며,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역전세 상황도 발생함.

- 이 외에도 ▲전세보증금 가입 불가로 전세계약 기피 ▲전월세 입주 기피로 공실율 발생에 따른 경제적 피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동적용 불가 ▲지분등기 기피현상으로 현재까지 매매건수 0건 등 어려운 문제들이 상존함.

- 그 중 경매 도미노 위험이 가장 심각함. 지분등기 특성상 한 세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강제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공동지분인 옆집도 함께 경매로 넘어감.

- 이는 한 가구의 문제가 라피아노 2차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아가 김포시 부동산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됨.

-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입주민들도 노력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통해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에 법적인 제한이 없고 허가권자인 시장님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지함. 이에 여러 창구를 통해 질의하고 시장실에 탄원서까지 접수하였지만 답변은 지연되고 있음.

- 라피아노 2차 주민들은 기존 주택 그대로 현재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만을 변경해 최소한의 재산권과 기본권이 보장되기만을 원하고 있음.

- 각종 개발사업 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은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라며 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의지를 보여줄 것을 간곡히 촉구함.

■ 한종우 의원 : 김포시의회는 과연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 발언요지

- 2024년 후반기를 보내며 많은 것들을 느끼며 보게됨. 그것은 김포시의회에는 51만 시민도, 2천여 공직자도, 언론인도, 퇴직공직자에 대한 예의도, 동료애 이 모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임.

-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마비시킬 정도의 수준이고, 이는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역할만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

- 2025년도 준예산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집행부의 손과 발이 묶이는 예산안임에도 합의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귀담아 듣고 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음.

- 그런데 지금 김포시의회는 또다시 시민은 안중에 없는 어리석은 행태만 존재함.

- 시민들은 시의회는 필요없다는 무용론을 이야기함. 그 이유는 시민을 위해 정치를 해야함에도 정치에 시민을 이용하기 때문임.

-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사업시기가 일실되어 많은 부서가 시민의 민원에 절절매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2천여 공직자를 불안에 떨게하고 최소한의 급여 인상분도 위협을 받아야했음.

- 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권의식을 통해 과도한 권한 행사와 예산심의의 비정상적 시각 등 지금의 행태는 비참한, 오만한 권한만 있을 뿐임.

- 일부 언론은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증오의 정치, 복수의 정치, 부역의 정치라고 말하고,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말함.

- 어느 언론 기고는 치적쌓기에 급급한 예산이라고 말함. 치적의 다른 말은 공적임. 야당 의원들도 시장의 공적이 못마땅해 예산을 난도질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됨.

- 지금의 김포시의회는 페어플레이도, 김포의 발전도 없음.

- 자유에는 책임이 따름.

- 업그레이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