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 등 5건 보도

‘공유재산 유상임대시설 관리 실태 지적 및 개선’촉구

채명기 의원,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공유재산 유상임대시설 관리 부실 문제 제기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은 6월 24일 열린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유재산 유상임대시설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채 의원은 “현재 수원시는 공유재산의 유상사용, 수익허가 계획에 따라 공공시설 일부를 민간에게 유상임대하여 카페나 판매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매장에서 과도한 가격과 불친절한 서비스 등으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해당 매장은 입찰 당시 ‘친절 응대’, ‘공공성에 반하는 가격 제한’ 등의 특수조건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원시의 직무 태만과 관리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수원시가 지난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유재산 유상임대 매장에서는 여전히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고 수원페이 결제가 불가능한 곳도 있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공공시설 운영을 강조했다.

채 의원은 공유재산 유상 임대시설의 공공성 확보와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유상임대시설 전수조사 및 체계적 데이터 관리 ▲판매가격의 적정성 확보 및 입찰 시 판매가격 기준 명시 ▲종사자 친절 교육 및 만족도 조사 정기적 추진 및 임대계약 연장시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정 배포 및 정기적 점검 ▲수원페이 가맹점 등록 등 5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끝으로 채 의원은 “공유재산 유상임대를 통해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수익 중심의 운영이 아닌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유상임대시설의 공공성과 이용 만족도를 높여주기 바란다.”고 말하며, “관련 부서 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점검을 통해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

‘수원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중 제품의 구매 확대와 수원시 관내 생산 업체 우선구매’촉구

사정희 의원,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청소용역 중심의 구매 구조… 생산제품 실질 확대 필요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은 6월 24일 열린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생산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자리 제공”이라며, “현재 수원시에는 총 17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들 근로자 중 80% 이상이 발달장애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시의 올해 5월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은 4.2%로 법정 기준(1.1%)을 초과 달성했으나,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면 마냥 칭찬할 수 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사 의원은 “2024년 기준 수원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총 구매액은 약 85억 4천만 원이며, 이 중 92%인 약 78억 8천만 원이 청소용역에 집중돼 있고, 생산제품 구매는 6억 6천만 원으로 전체의 8%에 불과하다”며, “수치상 실적은 높지만, 실제 중증장애인이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생산제품의 구매 비중은 여전히 낮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제품생산기관에서 근무하는 240여명의 평균 월급이 39만 원 수준에 불과하고, 인건비도 불안정한 현실을 언급하며 “이는 장애인의 생계와 직결된 절박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사 의원은 “이제는 구매율 달성에만 집중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생산제품구매 확대와 구조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시점”이라며, “수원시가 사회적 책임에 입각한 구매정책을 선도적으로 실천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사 의원은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을 위한 개선책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중 ‘생산제품’ 구매 비중을 대폭 확대와 관내 생산시설의 제품의 우선구매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끝으로 사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은 복지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며,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 있는 변화는 발달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며 수원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 동참을 당부했다.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

‘좋은 축제는 관람객 편의와 지역상권 공생에서 시작’

박영태 의원,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축제는 도시의 얼굴… 시민 편의와 지역상권 연계 함께 고려해야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동·지동·우만1·2동·인계동)은 6월 24일 열린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 운영 시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함께 고려한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하기 위해 애쓰는 문화체육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발언은 단순한 비판이 아닌, 더 나은 축제를 위한 제안임을 밝힌다”고 말하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수원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환경을 품은 도시이지만, 아무리 훌륭한 행사라도 기본적인 관람 편의와 지역상권과의 공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축제의 의미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원의 축제가 ‘행사 중심’에서 ‘관람객 경험 중심’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동반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섯가지 개선 상항을 제안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예상되는 관람객 수와 성비 등의 요소를 고려한 임시 화장실 운영 확대 및 실효성 강화, ▲행사장 내 동선 안내체계와 표지판을 표준화, ▲임산부, 장애인 동반 가족 등 관람 배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공간 구축, ▲쓰레기 분리수거 및 환경 관리 체계 개선, ▲지역상권과 연계한 축제 운영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축제는 도시의 얼굴이고, 관람 편의는 시민에 대한 존중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행정의 의무”라고 강조하며, “작은 불편은 시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만들지만, 작은 친절과 배려는 더 많은 방문객을 불러오는 긍정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배려를 세심하게 실천하는 수원특례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

홈플러스 폐점·매각에 따른 지역경제 붕괴 우려 및 대응 촉구 건의안

최근 수원시에 있는 홈플러스 북수원점과 동수원점 두 곳이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받으며, 지역 내 핵심 유통시설의 폐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해당 점포는 수년간 지역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상인과 노동자, 납품업체, 지역 생산자들의 생계 기반을 이루는 중요한 상권 생태계의 한 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원시와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며, 보상 계획, 대체 입점 방안, 행정적 지원책조차 마련되지 않아 시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 두 점포의 폐점으로 인한 예상 고용 위기는 약 1만 7천여 명, 지역경제 피해는 5,4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 폐점 이후 반경 2km 이내 골목상권의 매출은 7.5%, 거래건수는 8.9% 이상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점포 철수가 아니라, 지역경제 기반이 흔들리는 구조적 위기의 시작임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지금 수원시가 해야 할 일은 상황을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협상과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에 수원특례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원시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수원시는 홈플러스 운영사와의 공식 협상에 즉각 착수하여 폐점 유보 또는 재개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둘째. 수원시는 피해 당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 연계, 세제 유예, 상권 재정비 등 실질적인 행정 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중앙정부는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구조조정을 제어하고, 대형 유통시설의 인수합병 시 고용·상권·입점상인 보호 의무를 제도화하라.

이 사태를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행정은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수원시와 중앙정부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있어 주저함 없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사업 전면 철회하라”강력 촉구

절차 위반, 예산 낭비, 실효성 결여된 사업 강행은 시민 무시한 행정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4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가 추진 중인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사업’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청량산 수원캠핑장 사업은 ▲행정 절차의 중대한 위반, ▲예산 편성의 정당성 결여, ▲사업의 실효성 부족 등 다수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해당 캠핑장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이미 지난 4월 시의회에서 이미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예산안과 조례안을 동시에 상정해 처리하려 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예산 편성 절차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시의회의 결정과 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의 캠핑장 부지는 수원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경북 봉화군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며, 실제 이용 수요 또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시민의 일상과 무관한 지역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총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본 사업은 수익성ㆍ운영상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시설을 인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수원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과 삶의 질 개선이 아닌, 시민을 뒷전으로 한 전시성 행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사업의 전면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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