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선관위, 설 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하는 등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선거구내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직·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부천시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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