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투표함

제7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 2018. 2. 8.(목)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설명회 개최 =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확정하여 공고하였다.

부천시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3억8백만 원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의 3억2천3백만 원보다 1천5백만 원이 감소하였다.

지역구도의원선거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5천3백만 원으로 가장 많은 선거구는 제3선거구와 제4선거구로 각각 5천6백만 원, 지역구부천시의원선거는 평균 4천6백만 원으로 가장 많은 선거구는 부천시다선거구로 5천1백만 원, 비례대표부천시의원선거는 8천1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줌.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 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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