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성공적 출범을 환영한다!”

민관협치를 통해 마련한 정책제안에 대해 도의회는 심의에 최선을 다할 것!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이 주체가 되어 도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협치의 장, 이른바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불통과 독선의 10년이 지나고, 소통과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한 촛불정권, 바야흐로 협치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일자리 문제, 청년실업 문제 등 현재 닥쳐오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관뿐만 아니라 민간과의 협치를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것들이며, 여러 부서와 기관, 특히 국민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국민 의견 수렴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국가 정책은 그 성과 또한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처럼 지자체에서도 민관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민관협치 기조를 확립하고, 오늘 민관협치위원회를 출범시킨 민선7기 경기도의 발빠른 대처에 경의를 표하며, 민관협치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도민의 참여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민관협치위원회 구성안에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공무원, 시민단체·직능단체·공공기관·대학 등의 추천인 및 공개모집에 선정된 경기도민을 중심으로 한 민간위원, 그리고, 경기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의 역할을 고려해 볼 때, 도의회는 민관협치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보다 경기도민과 집행부를 주체로 한 협치위원회가 도·도의회에 제안한 정책에 대해 의회 본연의 역할인 심의·의결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 판단한다.

따라서 민관협치의 취지에 맞게 도민이 여러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된 안건을 경기도가 적극 수렴해 정책을 마련하며, 경기도의회는 민관협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에 대해 1,340만 도민을 대신해 충실히 심의하고 의결하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치 기구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를 창구로 도 집행부와 끊임없이 소통함으로써 대의기관이자 견제기구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이며, 지난해 실시한 정책토론회 및 각종 간담회의 규모를 두 배 이상으로 하여 도민과의 각종 소통창구를 늘려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9. 1. 29.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