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외에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 유관협회 2곳과 한국생산성본부 등 연구기관도 실무작업반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저공해차 보급 계획량 중 부족분에 대해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노위는 올들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자 지난 3월 일사천리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0년부터 자동차 수입·제조사에 연간 저공해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저공해차 의무판매제’ 도입이 핵심이다.

그러나 보급계획 미달성 시 벌금을 500만원으로 정해 ‘반쪽 제도’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매출액은 96조8126억원으로, 해당 벌금은 글로벌 기업들에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목소리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 3월 기업들이 제출하는 보급계획보다 생산·수입하는 저공해차가 부족할 경우 1대당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심의 과정 끝에 삭제됐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사례도 면밀히 분석 중이다. 환노위에 따르면 미국은 10개주에서 연 판매량 4500대 이상 기업에 의무 판매제를 적용한다. 또 의무판매 비율은 전체 생산량 대비 7%로 2025년까지 22%로 높아진다. 실적 부족분당 5000달러(약 568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한다. 캐나다와 중국 역시 올해 각각 6%와 10%의 의무판매비율을 적용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저공해차 의무판매제상 저공해차·무공해차 기준, 대상기업 범위, 유연성 인정방법, 패널티 부과방식 등 세부추진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해 이달 중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하면 여·야가 다툴 문제가 아니”라며 “정부와 업계, 전문가 의견은 물론 미국·중국 등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